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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이 생각은 2026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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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의 발전
  • 생각의 완성
(의견수렴)_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순직심의를 위한 국민참여 순직심의 최초 도입 관련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인사혁신처님의 의견정리2026.08.25
가족 중에 누군가 순직으로 되었다면 정말 의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아야 하고 억울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순직 유가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꼿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유가족들을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유족들과 국민 입장에서 결과만 통보받고 과정을 알기 어려워 아쉬움이 컸는데, 이번 국민참여단 시범 도입으로 심사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에 그치지 않고 참여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순직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국민참여를 유도한 아이디어는 정말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의 경우도 전문성을 갖춘 자이어야 할 것이고 무엇을 확인하여야 하는냐에 대한 피드백이나 내용 제공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사혁신처입니다.
공무원 순직심의 관련 국민참여 진행을 첨으로 시범 도입 하였고, 이후 계속 이를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의견이든 추가적으로 제기하여 주시면 추후 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선 전) 의학적·법리적 판단을 위주으로 하는 ‘전문가 중심’의 순직 심의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시각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부족
(개선 후) 순직심의 과정에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순직 결정을 함으로써 
공정성·투명성 및 국민신뢰 제고 

(추진배경)
○ 순직심의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의 법률·의학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유족 및 국민이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상존하였고, 심의위원 명단 비공개, 비공개 회의 운영 등으로 폐쇄적 심사라는 인식 존재하고,전문가 중심의 심의회에 국민의 상식적 판단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 필요 하였음

(추진경과)
○ 당초 별개의 참여단 모집을 위해 참여단 공고, 선발, 위촉 후 회의 준비과정을 거쳐 연말(11월 경) 시범회의 개최를 계획
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을 활용하는 정책 아이디어 제시로, 반기(6개월) 앞당겨 시범 회의 개최 하였음

(개선내용)
○ 일반 국민이 심의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국민눈높이에 맞는
순직심의 실시(5.13.)
○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만 운영되던 심의회의 기존 운영 틀에서 벗어나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심의회에 국민참여제도를 최초 도입(법령 개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운영세칙 제·개정 및 시범운영 방식으로 조기 도입 추진)


 
  • 참여기간 : 2026-08-19~2026-08-24(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 그 : #공무원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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