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8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정책 제안서] 일회용품(플라스틱)사용제한 정책 건의
1번 제안 배경 및 현재 상황 기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은 기준이 모호하고 소극적이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야외에서의 카페 이용, 길거리 음식의 증가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반의 학우들에게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 2~4회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5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플라스틱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2번 정책 제안 주요 개념 제가 제안할 정책은 플라스틱 사용시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시행할 범위를 조금씩 늘려가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덜 쓰게 만드는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환경에 부담을 주므로 부담을 주는 만큼 환경에 재투자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과거 대형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돈 받고 팔았을 때 사용량이 크게 줄었던 것이나 정부에서 대형 폐기물을 버릴때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는 정책등 명확한 가격을 주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거두어들인 돈을 환경부의 예산으로 쓰도록 정해 친환경 시설을 만들고 대체할 물건을 개발하는 데 다시 투자할 수 있습니다. 3번 구체적인 정책 개선 방법 먼저 일회용 플라스틱 부담금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일회용 컵 플라스틱 용기등 종류별로 명확한 추가 금액을 정해 결제할 때 물건값에 따로 세금으로 포함시킵니다. 영수증에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 부담금 항목을 따로 적어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환경적 비용을 바로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걷힌 돈은 일반 예산으로 섞지 않고 환경부의 플라스틱 줄이기 특별 예산으로 보냅니다. 이 돈은 친환경 시설을 만들거나 친환경 재료를 연구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개인 컵이나 다회용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돌려주며 가게에서 친환경 물품을 도입할 때 비용을 보태줍니다. 4번 기대하는 효과 일회용품에 가격을 부여해서 부담감을 만듦으로써 과거 비닐봉투 유료화 정책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플라스틱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얻은 추가 예산을 통해 친환경 사업을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거나 기준이 애매했던 기존 정책의 불안정성을 없애고 쓴 만큼 책임진다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고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참여기간 : 2026-08-19~2026-09-02(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 관련지역 : 충청북도>청주시
  • 그 : #환경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