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자고등학교 혜윰공작 프로젝트 모둠원 일동 올림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 국민들의 sns나 숏폼 미디어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뒷따르는 문제점들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명 ‘SNS 공구, 맘카페, 숏폼 콘텐츠’ 등을 통해 어린이 '키 성장', '면역력 강화', '질병 예방' 등을 내세운 아동 식품 광고가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혜윰공작 프로젝트’에서 사회 문제 탐구 및 해결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문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게 되었고, 식약처 단속 결과에서도 어린이 관련 식품 광고 게시물 중 상당수가 부당 광고로 적발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인지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과 자녀 건강에 민감한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과대광고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어린이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느꼈기에 때문에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저희의 모둠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관점으로 분석한 아동 식품 과대광고의 사회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경영적 관점: 일부 기업들이 단기 이익에만 급급하여 허위 광고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적발 시 벌금, 소송, 판매중지 등 막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자산과 소비자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해합니다. 둘째, 사회윤리적 관점: 자녀의 성장을 바라는 부모의 민감한 걱정과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제품 구매를 유도합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작된 가짜 후기나 체험기를 유포하고, 정식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셋째, 유아교육적 관점: 논리적 사고보다 직관적 사고가 우세하고 판단력이 미성숙한 어린이들에게 화려한 캐릭터와 시각 효과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정서적 기만을 가합니다. 이는 교육 현장이나 가정에서 배우는 올바른 식습관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식품공학적 관점: '화학 물질 무첨가'라는 타이틀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능이 동일한 다른 대체 첨가물을 사용하는 꼼수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속입니다. 또한 초고온 멸균 등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타민 파괴 등 영양소 손실 정보를 은폐한 채 100% 흡수되는 것처럼 과학적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 광고 심의제도나 어린이 품질인증제도가 존재하지만, SNS 공구의 사각지대, 대체 첨가물 꼼수 마케팅, 허위 체험기 등과 같은 다각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엔 역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제도의 실질적인 한계를 보완하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각지대 없는 '광고 심의 필 번호 및 QR코드' 의무 표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제가 존재하지만, 일반 식품(사탕, 젤리 등)을 영양제처럼 속여 파는 광고나 SNS 공구·맘카페 후기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을 타깃으로 하는 모든 식품 광고 매체(온라인 게시글, 인플루언서 공구 포함)에 소비자가 즉시 심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심의 번호 및 확인 QR코드'를 화면에 의무적으로 크게 표기하도록 법제화를 제안합니다. 둘째, 과학적 기만 차단을 위한 국가 공인 어린이 안심 인증 'Safe-Mark'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걸러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름만 바꾼 대체 첨가물 사용이나 가공 공정 중 영양소 파괴를 숨기는 과학적 기만 마케팅을 잡아내지 못합니다. 단순히 기업의 마케팅 용어인 '무첨가'에 의존하지 않고, 성분의 정직성과 가공 공정상의 실제 영양소 보존율까지 꼼꼼하게 검증하여 부여하는 한 단계 진화한 형태의 국가 공인 안심 인증 마크(Safe-Mark)를 신설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실시간 대응을 위한 '학부모 시민 감시단'의 제도화 및 미디어 교육을 지원해주십시오. 기존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은 감시 범위가 너무 넓어 온라인상의 은밀한 아동 식품 과대광고(체험기 조작 등)를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어렵고, 기존 미디어 교육은 식품 광고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 불법 마케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부모 중심의 '맞춤형 온라인 타깃 감시단'을 정부 주관으로 상시 운영하고 지원해 주십시오. 더불어 식약처와 교육부가 협력하여 어린이 대상 '식품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계하거나 여러 공공기관에서 개설하여 국민들에게 과대 광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현대 문제를 살피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게 마지막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 모둠은 위와 같은 개선안을 실제로 대한민국 현대 사회에서 실천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해보았습니다.
먼저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부모와 아동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올바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건전한 미디어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 꼼수 마케팅을 펼치던 기업들이 진정성 있는 연구개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여 아동 식품 시장의 질적 성장(시장 정상화)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은 단순히 학교 내 프로젝트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청소년들이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권과 알 권리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학교 안에서 찾은 우리 주변의 문제가 오늘 이 제안을 통해 사회적인 공론화로 연결되어, 법적 사각지대를 보안하기를 희망합니다. 변화를 향한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현대 사회에서 지지받고 실현되어, 과대광고로부터 아동과 부모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의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갈 세대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충북여자고등학교 혜윰공작 프로젝트 모둠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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