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24.7.17.부터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를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또한, 「병역면탈 자동검색 프로그램」및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운영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털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SNS 및 텔레그램 등 미디어 유형의 확대로 ...

... 강화 방안 - 병무청에서는 사이버공간을 통한 병역면탈 수법 공유 등 불건전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 추진하고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여병역면탈 조장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또한, 국민 참여를 통해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 효과를 제고하고자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경력자, 대학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된 공정병역 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

... 있음을 몸소 경험했습니다.노동기준조사1과 윤명진 조사관님(특별사법경찰관)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책임감과 높은 직업윤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윤명진 조사관님을 칭찬드리고 싶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신속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의 실현사건 초기,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제가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

... 중대장에게 보고체계에 의해 내용이 전파되었던 상황,세 번째병역심사대에 수시로 보낸 인원에게 연락하여사회에서 괜찮았는데,군에서만이러면병역기피로 옥살이를 할 수 있다.와 그 외 위력에 의한 겁박 행위가 확인되어형사처벌 및징계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이 외에도 은폐하려던 여러부조리와 정황이있었음을 군 수사관을 통해 전해 들으면서 자식이 ...

...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주요 온라인플랫폼사와 협의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자의 서류 검증으을 강화하고, 주말 및 야간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타 플랫폼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단속과 ...

... 제재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민원은 관리실, 행정(구청), 사법(경찰) 기관에 접수되지만, 이들 기관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 아닙니다.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의 미비함과 책임 회피 속에 방치된 채, 선량한 ...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길고양이 급식 관리 특별법' 제정 추진: 공동주택 내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 ...

... 참여인원 : 64명)◦의견수렴 결과 구 분 주요의견 검토결과 병역면탈 혐의 입증력 제고 및 과학수사 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 포렌식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 반영 추진중 추진중 추진중 기피조장 불건전 정보의 게시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 강화, 최신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 AI 검색시스템 도입 ◦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 시 처벌을 ...

뉴스에 보면 보완수사 논쟁이 한참인데요,보완수사는 맨 끝에 하는 수사로실제 수사피해에 대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에는그 이전 단계에 수사피해 발생에 대해 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복지 부족과군가산점 제도의 폐지가 되면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지고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하여 ... 그로 인해 입영 과정에서의 신체 상해와 같은 병역 기피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또한 성 문제와 성 차별로 남성 역차별 문제도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둘째,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입영 인구 감소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전국 ...

... 개념을 넘어 공공장소 질서 유지, 기초 행정처분 등 제한적 사법경찰권을 명시해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③ ... 안전 표준화'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국가가 '공공안전 특별매칭펀드'나 '공공안전교부세'를 통해 재정적 지원(최대 70~80% 국비 보조)을 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뒤를 받쳐주어야만 강원도 화천의 공공기관이든 서울 강남의 공공기관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