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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6년 06월 10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병무청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6.06.10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안내

우리 사회의 보건복지, 안전, 행정 등 다양한 일선현장에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는 4만여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소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무수행자로서의 가치관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복무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론배경
⍰ 토론배경 : 21개월의 복무기간, 한번의 교육으로 충분할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1개월입니다. 그러나 소집초기에 받는 3개월 이내 교육을 제외하면, 나머지 18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 동안에는 추가적인 제도 교육이나 소통 프로그램이 부재(3개월이내 복무분야별 직무교육 제외)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복무 중․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법령 개정 등 업무환경 변화대응력 약화, 현장갈등 등의 이유로 복무부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적응을 다각도로 돕기위해 복무 중간단계에서 올바른 복무관을 재정립하고 갈등관리 능력을 키워주는 ‘복무 중 재교육(보수교육)’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쟁점
⎙ 토론쟁점 1. 복무 중 ‘재교육 제도’ 신설에 대한 찬반의견 ☑ 찬성 측 : 긴 복무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업무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약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중간 재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의견 등 ☑ 반대 측 : 1회 초기교육으로 충분하며, 추가교육 소집으로 인해 복무기관의 인력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 등 2. 도입 시 교육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 복무 몇 개월 차에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 복무위반 우려자 등 필요한 대상에게만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 사회복무연수센터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어느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 교육내용이 기존 복무기본교육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갈등 해결법이나 진로상담 등 유익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할지 등에 대한 아이디어

【 개 요 】
가. 주 제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재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나. 실시기간 : ’26. 6. 11.(목) ~ 6. 24.(수) / 14일간
다. 토론내용
❍ 복무 중 재교육 신설 필요성, 시기 및 방법 등
❍ 재교육 교육과정 내용 등 교육효과성 제고방안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42)
2026년 6월 10일
병 무 청 장

참여기간 : 2026-06-10~2026-06-24(24시 종료)
관련주제 : 국방보훈>병무행정
태그 : #사회복무요원교육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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