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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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5월 13일 시작되어 총 6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병역판정 검사 관련 의무자 의료영상자료 제출 기능 개선

병무청 님의 생각

전체 글보기: 2026.05.13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26.06.08

□ 토론개요
ㅇ 주제 : 병역판정 검사 관련 의무자 의료영상자료 제출 기능 개선
- 의료영상자료 제출시 CD이외의 추가 매체 종류(USB 등)
- 자료 제출 전용 접수창구 또는 키오스크 운영 방식 등
ㅇ 기간 : ’26.5.18.~5.31.(14일간)
ㅇ 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 실시결과 : 첨부파일 참조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결과 보고(병역판정 검사 관련 의무자 의료영상자료 제출 기능 개선).pdf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자가 제출하는 X-ray, MRI 등 영상자료는 CD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나,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해 CD 사용이 감소하고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제출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를 활용한 자료 제출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개 요 】
가. 과제명 : 병역판정 검사 관련 의무자 의료영상자료 제출 기능 개선
나. 토론일정
- 토론실시 : ’26. 5. 18. ~ 5. 31.(14일간)
- 국민생각함 실시결과 등록(’26. 6월중)
다.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라. 토론주제
1. 의료영상자료 제출시 CD이외의 추가 매체 종류(USB 등)
2. 자료 제출 전용 접수창구 또는 키오스크 운영 방식 등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보호팀(042-481-1938)

참여기간 : 2026-05-18~2026-05-31(24시 종료)
관련주제 : 국방보훈>병무행정
태그 : #병역판정검사 #의료영상자료 #CD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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