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주말체험농지 자경의무. 불법임대로 강제처분 명령은 부당주말체험지로 절대농지 구입한 선량한 국민 보호대책 시급 "어느 ... 평의 우량 간척지에서 대형 트랙터를 몰며 대규모 기계화 영농을 하던 농민들에게, 산골짜기 다랭이논이나 수년째 방치되어 풀만 무성한 뙈기밭 몇 조각을 모아 줄 테니 농사를 지으라는 것인가.경작 여건이 불량해 공짜로 지으래도 ...
... 통한 질의서 국민이 농림부 장관에게 묻습니다.수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노력의무’ 조항임에도, 왜 이를 ‘소유 제한의 강행 규범’처럼 해석하여 농지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가?현행 농지법상 농취증, 처분명령, 임대 제한으로 인해, 고령농의 농지 처분이 곤란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가 어려우며농지의 유휴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
지금까지 20여년째 서산 현대 농장은 천수만 간척지로 2000년대 초반 현대건설에서 일반 분양하여 농민들이 수만평씩 분양벋아 농사를 짓다가 주말체험용 농지로 팔면 평생 마지기(200평)당 쌀 1가마씩만 주고 저룜하게 임차해 벼농사를 지을수 있다고 해서 저희 농민들은 이를 믿고 그런 각서를 받고 농지를 팔고 지금까지 트략터 등 수억원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차로 ...
... 실상과 전혀 다른 달나라, 별나라 이야기를 하고있다.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왜곡된 데이터가 댜통령과 농림부의 국정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 가격이 여전히 높아 투기가 우려된다"고 발언한 것은 현장의 거래 절벽과 가격 폭락을 외면한 부처의 '눈가림 보고'가 불러온 오판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사이 ...
... 정책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농림부는 근거 없는 호언장담으로 더이상 농민을 속이지 마라. 안 팔리는 농지에 가두리 양식장처럼 지주와 농민을 가두어 놓고 불법임대라는 핑게로 직불금을 안주면서 막대한 벌금(과징금)만 챙기려는 파렴치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구제책을 즉시 발표하라. 송영환 ...
이재명대통령께 상소를 올립니다.이재명 대통령 집권이후 각종 방법으로 주택거래를 규제하여 국민들이 대출연체와 수도권 전,월세 상승 등,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뒤이어서 전국 농지에 대해서 구시대적 발상인 경자유전원칙을 들어 전국 농지전수조사에 돌입하여 이에 대한 문젯점을 중심으로 상소를 올리오니 부디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다 ...
... 받지 않도록 긴급 입법조치를 해야 한다.궁국적으로는 농지거래를 자유화하고 대만처럼 농자농용정책으로 농지임대차도 자유화하여 기업화하는 것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다. 현재 일본도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기업도 농업을 할수 있게 하여 농업을 현대산업화하고 있다 ...
이 제안을 하는 이유는인구소멸지역의 농촌에 청년정착, 농촌활력회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 조항임에도, 왜 이를 ‘소유 제한의 강행 규범’처럼 해석하여 농지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가?현행 농지법상 농취증, 처분명령, 임대 제한으로 인해, 고령농의 농지 처분이 곤란하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가 어려우며농지의 유휴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장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일본, 대만은 규모화 농업, 첨단 산업화를 위하여 기업의 농업 참여와 임대 ...
... 그걸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다고 농지법에서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허된다니.. 지나는 소가 웃을 일이 아닌지요.또 농지법상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이나 일부 근생시설 허가가 되는데, 농업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국계법상 농림지역 규제로 거꾸로 일반주택이 안되고 농어가 주택이어야 된다는 코메디법도 여전히 몇십년째 꿋꿋하게 살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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