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6년 01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각종 인허가, 단속 사무 처리 공무원 국가직화 및 민선 지자체장 배제 별도 기관화
1. 기초 자치단체에서 각종 인허가나 단속 업무를 하면, 지자체의장이 민선이라 법대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령에는 적합한데도 조금이라도 주민의 반대가 있거나 우려되면 대부분 인허가를 보류하거나 불허가 하게 됩니다.
뚝하면 지자체 청사앞에서 집회신고를 내고 데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지자체장은 주민 눈치를 보게 되고 하고 싶은 말도 당당히 못하며니 그 밑에서 일하는 담당 공무원은 오죽 하겠습니까 ?
주민이 지자체장을 동네 동생 정도로 취급하니 더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
단속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현수막은 무법 천지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냥 일정 시간 지나면 정비하는 수준, 과태료도 부과 못하고

2. 기초 지자체의 각종 인허가나 단속 업무를 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바꾸고, 그 인사도 별도의 기관에서 하고, 그 결재권도 국가직을 파견받아서 지자체와 독립한 구조하에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인허가 단속 군수를 따로 별도로 국가직으로 독립하여 두던가 국가기관하 하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민선 지차체장 하에서는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게 요원합니다.
  • 참여기간 : 2026-01-01~2026-03-02(24시 종료)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 그 : #인허가 #단속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