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 교육부장관 전 교육감인 세종시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 교무실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었던 제가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감사한 직종입니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근무하면서 교직원이자 학부모의 마음으로 방향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각 시도별로 달리 적용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통일화
현재 교육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 시도별로 교육감에 따라 채용방식부터 해서 복지, 복무, 제도 기타 모든 사항이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일화하여 어느 시도에서 일해도 동일한 복지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지만 정규직과 동일한 근무조건인 이 직종에서도 기간제가 존재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중이지만,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제도 차별이 있습니다.
실제 예로, 세종시는 교육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육아시간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된 근무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상 학기별로 결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6개월이상 계약이 되는 기간제 교육공무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연수도 기간제는 받을 수 없게 명시해놨습니다.
기간제 교육공무직도 해마다 동일하게 법정필수연수를 듣고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누구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연8회 교육연수 복무를 사용하고 기간제 교육공무직은 아예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이유로 노동 차별 사각지대에 놓여져 근무하는 환경을 계급사회 같은 기분이 느껴져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2. 기간제 교육공무직의 쪼개기 계약
기간제 교육공무직은 교육청 소속의 계약이 아닌 각 학교급에서 계약을 해서 일명 쪼개기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쪼개기 계약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A학교에서 6개월 근무하고 이어 바로 B학교에서 1년을 근무했고 C학교에서 6개월을 근무하면 퇴직금은 2년치가 아니라 B학교 1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예산을 내려받아 지급하면 결국 그 돈은 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에게 지급하는건데 쪼개기 계약으로 인해 피해는 기간제 교육공무직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나요
이건 기간제 교육공무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인 상황일 겁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평일 오전만 정교사이고 그 외에는 학기 중 계약되어 있는 오후 방과후강사, 그리고 방학때마다 오전 오후 나눠서 계약하는 돌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라포 형성도 중요한데 1년에만 오전 정교사만 제외하고 학기마다 방학마다 선생님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제일 비효율적인 기간제 관리방식 아닙니까?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한다면 매번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아도 되어 행정서류가 줄어들고 원생은 좀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요?

3. 교육공무직의 활용
교육공무직 중 조리실무사 중심으로 파업이 매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방학 중 비근무로 인한 월급 보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제안을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방중비근무만의 이유로 파업하는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에 방중비근무를 한다고 명시를 했고, 그걸 동의하겠다는 것을 간주하고 다들 채용접수를 해서 합격한 것이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 보존의 이유로 근무를 하기를 원한다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여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점심도 학교에서 해결하는게 대부분인데 이 때 도시락업체를 통해 계약된 도시락이 제공됩니다.
그 도시락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 도시락보면 맞벌이는 죄인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업체에 보냉팩에 담아온다고 한들 식어빠진 도시락을 학생들이 먹는데 밥은 뭉쳐있고 도시락업체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오는 음식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락업체를 통한 계약이 아닌 방학 중 일하고 싶은 조리실무사들을 활용하여 초등학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은 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신규 교육공무직 채용
AI 시대에 맞게 코딩, 컴퓨터 등을 유초등부터 배울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점 학부모로서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학년일수록 손이 많이 가고 선생님 한명이 모든 반 학생들을 케어할 수 없습니다.
옛날 과학실무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외 비슷한 자격증을 보유한 전산실무사라는 직종을 신설하여 특수실무사처럼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수업시간 외에는 정보부 업무를 담당하여 교내 홈페이지나 컴퓨터 또는 학생 크롬북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하는 실무사가 각 학교마다 있으면 정보부를 담당하는 부장교사도 업무에서 자유롭고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적으로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진 않겠지만 읽어보시고 어떤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면 접근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실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