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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는 지금 재개발이든 뭐든 건축이 들어 오잖아요 사실이게 증거인멸로 이루워 질수 있나?
네, 맞습니다. 재개발이나 철거 현장은 범죄 수사 시 증거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며, 의도적인 증거 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면 특정 장소의 물리적인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물리적 증거 (혈흔, 지문, DNA 등)나 현장 상황 자체가 영구적으로 유실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시 재개발 현장의 문제점
  • 현장 훼손 및 파괴: 재개발은 광범위한 철거와 건설 작업을 포함하므로, 잠재적인 범죄 현장이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이는 범죄 현장 분석 및 재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 물리적 증거 유실: 토양, 잔해, 건축 자재 등과 함께 잠재적 증거물들이 처리되어 버리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 고의적 증거 인멸 사례: 실제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수사 과정에서 철거 업체가 압수수색 직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 소유권 및 이해관계 복잡성: 재개발 지역은 소유주, 거주자, 철거 용역, 시공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범죄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 기관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나 철거 현장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만약 증거 인멸이 확인되면, 이는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특정 유형의 범죄 (예: 살인 사건, 재개발 비리) 수사에서 증거 인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신가요? 구체적인 범죄 유형을 알려주시면 해당 분야의 수사 어려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미해결 토지나 그런것들은  따로 범위 규제를 넣어서 확대를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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