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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간호법 제정 논의를 통한 안전한 간호환경 조성 및 국민 건강권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학을 전공하며 임상실습을 통해 의료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장에서 환자 간호에 참여하면서, 간호 인력의 명확한 역할 규정 부재와 업무 범위 혼선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였습니다.
현재 간호계와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의드립니다.
  1. 간호사 및 관련 직종의 업무범위 명확화
    의료현장에서 각 직종의 역할이 모호하면 업무 지시 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이는 곧 환자 안전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또는 기존 법령 정비를 통해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근거 기반의 적정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실습 중 경험한 다수의 병동에서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 모니터링이 지연되거나 예방 가능한 위험요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사 과중업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인력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3. 지역·취약계층 대상 간호서비스 접근성 강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시 지역사회 간호 및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직종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론화 및 투명한 협의 절차 구축
    단순히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직종 간 역할·책임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공론화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곧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예비 간호사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간호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본 건의가 향후 정책 검토에 참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12-12~2025-12-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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