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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오늘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제3기 서울시복지정책이해하기 과정을 마치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져 이렇게라도 글을 남깁니다. 
말단 공무원이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도 너무 미약하고 무지하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무기력감에,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복지정책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서울시복지정책을 보고도 가장 크게 느낀 것은 한 시민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이 많은 복지 정책이 있었던가! 왜 나는 피부에 와 닿지 않았지?' 라는 가장 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원들이 복지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분명, 전문가들이기에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면을 느끼지만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다문화 가정, 또는 외국인들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에 화까지 났습니다. 그들을 말을 듣고 있으면 훌륭합니다! 내가 시장이라면 고위직 공무원이라면 그럴싸한 말에 데이터에 현란한 표에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저와 같은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던 중 서울시 청년복지 정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3년 연속 우승할만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 참여/공간' 5개 큰 분야에서 모든 것이 다 커버되었고 내용도 다양하고 훌륭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해서 이것을 대한민국 복지 정책의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5가지로 통합하고 대상만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늘리고 청년정책에서 뺄 건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서 복지의 틀을 이것으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통합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힘들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수많은 복지분야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정책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원들의 수많은 데이터로 복지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부터 올라가는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이 훌륭함에도 너무 실적위주의 정책들 같고 실질적인 접근성이나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복지의 정책의 방향도 아니면 대한민국의 복지 방향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정책의 결론은 예산 확보, 사업의 증가, 시설 확충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정말 발전해서 유토피아 같은 물질적인 면이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 복지의 개념이나 철학, 이념은 ? 그 때도 예산이나 시설확충을 외칠 것인가? 예산의 부족으로 복지 수준을 판단한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복지의 이상일 것일텐데 그리고 유럽의 프랑스 사태는 왜 발생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복지의 방향을 예산 확충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 넘어의 그 무엇의 이념을 추구하고 고민해야 될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통화가 일원화되고 로봇이 충만한 시대, 즉 하나의 세계의 통제 사회가 되었을 때의 복지란 무엇인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숙인에게 인문학 수업을 강조하듯이 앞으로의 복지의 방향도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 미래의 복지란, '청렴', '만족', '명상', '자족', '심리','윤리'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복지 현실이 카카오 텍시한번 부를 줄 모르는 길거리 힘없는 노인들에게 또, 아침부터 소주병으로 속을 달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21세기이지만 아직도 끼니걱정까지 하는 막막한 청년들에게, 밥벌이의 실적 내세우기의 탁상 공론의 예산 복지를 너머 민중들에게 쉬운 복지, 그리고 아주 먼 훗날 그 너머의 철학이 어디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한 시민이 주제넘게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 참여기간 : 2025-12-04~2025-12-18(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복지정책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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