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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4일 시작되어 총 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30살 청년 신생아아빠입니다 2억사기당했습니다. 파산직전입니다.
제목: 사기·금융 범죄 피해자로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억울함

저는 최근 다수 카드사와 금융거래를 이용한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피신고인은 제3자 명의(모친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갈취했고, 문서·영수증 조작 등 사문서 위조 정황도 존재합니다.
사기 행위와 무관한 명목(차량·튜닝, 거래 관련 허위 명목 등)을 지속적으로 내세워 금전을 요구받았으며, 피해액 총합은 약 2억 원 이상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피해자로서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3. 수사 과정과 문제점
  • 카드깡, 명의계좌 사용, 문서 조작 등 다수 범죄 정황이 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 무시되거나 단순 사기 한 건으로만 처리됨.
  • 금융사, 카드사, 은행 등 관련 기관들은 초기 단계에서 책임 회피를 반복하였고, 경찰은 카드사 자체 문제라며 사건 확대를 지연했습니다.
  • 명의계좌 사용 관련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았으며, 제출한 진술과 자료는 공식 기록에 반영되지 않아 검찰 심사 단계에서도 관련 범죄가 검토되지 못했습니다.
  • ‘추정·의심은 안 된다’는 이유로 수사가 축소·배제되어, 사실상 피해자가 모든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 형사와 민사가 분리되어 있어, 사기 범죄 신고가 민사적 피해 회수로 자동 연결되지 않는 현실은 더욱 억울함을 가중시킵니다.
4. 민사·채무 현실 문제
  • 저는 보증을 선 적이 없고, 사기 피해자임에도 민사로 피해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 상대방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사상 판결을 받아도 회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이로 인해 카드값, 대출금 등 사기로 인해 발생한 모든 채무가 제게 남게 되며, 결국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부 지원이나 창업 지원을 받으려 해도, 채무불이행자 혹은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문턱에 막히고, 정상적으로 재기할 기회조차 차단됩니다.
  • 저는 이미 금전적 회수는 포기했지만, 억울한 독촉과 신용 압박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기관 존재 의문과 현실적 무용함
  • 국민인권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 금융위원회는 왜 존재하는가?
  • 형식상 존재하는 각종 부서들은 왜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가?
    실제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지원이나 구제조치가 없는데, 이름뿐인 기관과 부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민사, 채무, 독촉과 생활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제기할 수 있는 권리와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6. 청년 문제와 현실적 호소
  • 저는 청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지원이나 혜택을 기대했지만, 사기 피해와 채무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 정부와 사회는 “청년, 청년” 하면서 지원을 강조하지만, 정작 청년이 사기 피해로 삶이 무너졌을 때 도와줄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 청년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렇게 사기와 금융 범죄로 고통받는 청년부터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 개인적 호소와 현실적 어려움
  • 저는 20살부터 쉬지 않고 일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가족을 책임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기 피해로 인해 신용이 훼손되고, 억울한 독촉에 시달리며 재기조차 막막한 현실입니다.
  • 사기꾼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책임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 제 삶은 사기 피해로 인해 흔들렸고,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누적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 특히 0세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가족을 지켜야 하는 책임과 억울함 사이에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 저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미 금전적 회수는 포기했지만, 현실적 부담과 독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 민원을 통해, 제가 겪고 있는 현실과 억울함이 관련 기관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로서 억울하게 떠안은 모든 부담과 현실적 어려움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순한 참고나 형식적 처리에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젠 남일이 아닐꺼같습니다. 이대로가면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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