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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3일 시작되어 총 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산업현장 CCTV 설치 의무화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대구 달성군 제지공장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CCTV가 없어 작업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려웠습니다. 2024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827명입니다. 2023년보다 15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또한, 827명의 사망자 중에 10.5%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20253월에 발표한 자료 내용입니다. 아래에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산업현장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점
고위험 작업장에서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안전관리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
21조 작업 여부, 전원 차단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부족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파악이 어려움
 
제안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업·건설업 등 고위험 사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
2. 설치 기준 마련: 위험 기계·설비 주변, 출입구, 주요 작업 구역에 CCTV를 배치
영상 관리 규정: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안전관리 목적으로만 보관
3. 중대재해처벌법 연계: CCTV 기록을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
 
기대 효과
1. 사고 예방: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
2. 안전관리 강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
3. 사고 조사 용이: CCTV 기록을 통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가능
 
결론
산업현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어린이집 CCTV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의무화되었고, 요양원 CCTV2021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이번 제지공장 사망사건처럼 아동, 노인 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안전 장치인데요.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법 개정보다는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사망사고를 막고,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산업현장 CCTV 설치는 하루 빨리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망사고는 주변 동료, 가족, 지역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주며, 한국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입니다. 자살률 또한 1위입니다. 또한 청년 백수는 2025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인데요. 이번 제지공장 사망사고는 27세 청년으로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만을 떠나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사회의 큰 문제인 청년 백수, 저출산, 우울증과도 이어집니다. 억울하게 사망을 했음해도 나의 죽음을 증명해줄 CCTV 하나가 없는데, 누가 힘든 일을 하려 하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사안을 진중하게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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