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 사법 시스템도입 ㅡ담임 권한 강화ㅡ수업방해 학생 퇴실ㅡ 학교 경찰관 입회 ㅡ초등학생도 퇴학 조치 도입 2.학교 담임권한 약화에 따른 피해 ㅡ방해 학생 분리조치도 아동학대 고소 가능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못함 ㅡ온전한 교실에서 평화롭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제고를 위해 학교 사법권 제도 도입 시급함. 3. 잘하는 학생이 참아주는 시대 ㅡ미국처럼 초등학생도 잘못하면 퇴실조치 ㆍ경찰 연행 필요 4. 보장받지 못하는 권한으로 인한 교육계 기피 현상 증가 ㅡ 교사 권한 약화로 교대ㆍ사범대 입학 점수 하향세 ㅡ수능 4.5등급이 가는 시대 5.공교육 붕괴 ㆍ교육 서비스 질 하향화에 따른 사회 질서 붕괴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