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2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가조작범이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보다 낮은 처벌이 말이 되나요?
육아휴직 부정수급자 처벌
급여 전액 환수 x 5배 추가징수 x 형사고소 (징역 5년이하)

주가조작범 처벌
이익금 전액 환수 x  2배 추가징수 x 형사고소 (1년 이상 징역)

주가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하게 하겠다고 해서 높인 처벌이 육아휴직지원금 부정수급보다 낮은 게 말이 됩니까? 
육아휴직부정수급자들은 주가조작처럼 재범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고 대부분 뭣도 모르는 초범들입니다.
만약 악한 마음먹고 육아휴직 부정수급을 저지르려고 얼마든지 법의 허점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찬성찬성 : 0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