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에 전입을 간. 삶의 터전을 꾸리고 싶은 31살 청년입니다.
저는 도시를 벗어나 전원주택 생활을 꿈 꾸고 있으며,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바라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에 도모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라는 규격 안에 갇혀서 기득권과 건설사들이 사회로 하여금 세뇌시킨 '아파트'라는 거주 환경을 벗어나고 싶으며, 좌, 우, 위, 아래 모두 갇힌 채, 높기만 할 뿐인 닭장 같은 네모난 콘크리트에 갇혀서 비싼 게 좋다. 값이 오를 거다. 이건 투자다. 라는 소수의 기득권이 만든 가두리 양식장 같은 심리에 빠져 3억, 4억, 5억이라는 거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삶의 절반 이상을 쏟아붓는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해서, 예술가라는 길을 계속 가고 싶은 젊은 아내를 위해, 소음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부분에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이주를 위해 지원책이라고 나온 정부의 '주택개량사업'과 '귀농귀촌 주택구입사업' 모두 토지와 집을 담보로 잡고 가치가 낮으면 겨우 2,000만원 정도 밖에, 혹은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건축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관련 정부 주도 정책과 사업을 통해서 거주할 곳을 만든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서류가 복잡하며, 정부 주도하에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을 비롯한 은행들은 이득이 적으니, 담보가치를 낮게 잡아서 대출이 불가하게 만들거나, 심사를 꺼립니다.
기본 소득이라며 경기도 연천군을 비롯한 소외 지역을 위해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젊은 청년들의 이주를 바란다면! 아파트가 아니면 대출도 안 되는 현실을 꼬집고 파고들어 다시금 현실적인 주거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타지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래되고 버려진 주택을 고쳐서 임대 혹은 매매를 도와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주택마저도 토지까지 포함한 가격이면 1억 5000이상은 필요합니다.
그런 주택을 구매해서 직접 수리한다고 해도. 건물 골조나 상수, 하수, 정화조, 전기 등 기초적인 거주 환경에 이상이 발생 한다면, 새로 지을 정도의 돈이 더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5년 전, 아니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건축 자재 값이 1.5~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예를들어 단순 기초 단계인 옹벽을 쌓기 위한 30kg보강토 가격이 3000원에서 5000원 이상으로 올랐죠. 간단한 기초 자재인 보강토 마저 이렇다면 철골, 시멘트 가격은 당연히 부담스럽게 더더욱 올랐을 것입니다.
결국 집 같은 집을 지으려면 평당 600만원에서 800만원,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이라면 최소 30평 이상. 토지를 포함하지 않고 순수 건축비만 2~3억 이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돈을 소외 지역 이주가 필요한 20~30대 청년들이 낼 수 있겠습니까?
20대 중소기업 기준 월급은 200~250이고, 30대 기준은 300~350인데, 그들이 안 먹고, 안 쉬고, 10년 동안 모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 돈을 모을 때면, 40대~50대가 되어버리고 결국 평균 나이만 높아지는 소외 지역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근데 건설사와 은행이 보고 꿀 떨어지는 '아파트', '오피스텔'이건 그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한 가치?가 높으니까. 2억은 우습고, 소위 갭투자 가능한 지역이면 3억~5억. 그 네모난 콘크리트의 가치가 거품이라는 사실을 눈을 가리고 아웅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갈 곳’이라는 관점은 잊은 채, 너도 나도 자신의 월급으로는 산수적으로 쉽게 갚을 수 있는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진짜 젊은이가 필요한 곳인 소외지역. 그 지역은 시골이고 사람 없는 소멸할 지역이기에 단돈 5000만원도 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저 이제 막 결혼한 아내와 함께, 우리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젊은이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역 균등 발전과 젊은이들의 소외지역 유입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신속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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