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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3년간 수급권자의 약 60%가 생활고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접근성의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민건강보험 관련 실제 정책 현장에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완화 제도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것은 현재 제도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현실적 대안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속도를 높인다면, 의료급여 확대 없이도 더 많은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또, 단기간에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실행 가능한 방안입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확대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재원 확보와 질환 범위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고액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하여 사각지대 해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선하는 방식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은 긴급지원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즉시 의료비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후지급 방식으로, 선지급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사실상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긴급지원제도와 연계한다면 과부담 의료비 발생 시 즉시 지원이 가능해져 지급 시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정책은 현재 제도 틀 안에서 조정과 보완을 통해 실현 가능한 방안들입니다.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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