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폐비닐 복합재질 : 라면봉지 등) 재활용 도로경계석 전면 도입 정책 제안서
■ 국가적 위기: 쌍둥이 문제
대한민국은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폐플라스틱 오염입니다. 연간 수백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하지만 실질적 물질 재활용률은 1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8%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어 막대한 탄소 배출과 토양 오염을 초래합니다.

둘째는 화강석 도로경계석의 해외 의존입니다. 필수 자재의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외화가 유출됩니다. 지정학적 위기 시 도로 건설이 중단될 수 있는 공급망 취약점입니다.
가장 모순적인 점은 국내 폐기물 처리 비용과 해외 자재 수입 비용을 동시에 지출하는 이중 낭비입니다.

■ 해결책: 우수 재활용 도로경계석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기술이 우수 재활용 도로경계석입니다.
기존 재활용 시스템에서 처치 곤란했던 복합재질 폐비닐(라면 봉지, 과자 봉지 등)을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1km 도로 건설 시 약 1톤의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13톤의 CO₂를 감축합니다.
특히 충격 흡수 성능이 기존 자재(화강석, 콘크리트)보다 우수하여 교통사고 시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안전 자재입니다. 무게는 약 13kg으로 기존 100kg 이상 제품 대비 경량이라 시공성도 뛰어납니다.

■ 법적 의무사항
본 제품의 공공 구매는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우수 재활용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공공 발주처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법적 의무 이행의 공백일 뿐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의 즉각적 이행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 성능 비교
플라스틱은 약하다는 통념은 오류입니다. 화강석과 콘크리트는 비탄성 재료로 충돌 시 파손되면서 파편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합니다. 반면 우수 재활용 경계석은 탄성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기술 논문은 플라스틱 경계석의 휨 강도와 충격 저항성이 콘크리트보다 우수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으로 야간 및 악천후 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합니다.
다만 급격한 곡선 구간에는 부적합하다는 기술적 한계가 있습니다.

■ 기술적 한계 극복
전체 도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직선 및 완만한 곡선 구간에 우선 적용하고, 급격한 코너는 기존 콘크리트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시공'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만으로도 50% 이상 의무 비율 달성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곡선형 몰드 개발 등 기술 개선을 R&D로 지원해야 합니다.

■ 정량적 기대효과
환경편익: 1km당 폐플라스틱 1톤(라면 봉지 10만 장) 재활용, CO₂ 13톤 감축(승용차 13대 연간 배출량 상쇄)
경제편익: 연간 수천억 원 외화 절감, 400억~600억 원 신규 녹색시장 창출, 톤당 수십만 원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 대폭 감소
안전편익: 차량 및 인명 피해 획기적 저감, 미세플라스틱 감소로 생태계 보호

■ 핵심 정책 제안
첫째, 모든 공공 도로 신설·개보수에서 우수 재활용 제품 최소 50% 의무 사용
둘째, 2026년 국가 예산에 시범 사업(100km, 200억 원) 편성으로 성능 실증
셋째, 제조 기업에 R&D 보조금과 공공조달 인센티브 지원으로 공급망 구축
넷째, 법령 정비로 발주처 자의적 예외 적용 원천 차단

■ 실행 로드맵
2026년: 시범 사업 추진 (100km)
2027년: 20% 의무 비율 시행 (1,000km)
2028년: 30% 의무 비율 (1,500km)
2030년: 50% 의무 비율 (2,500km)

■ 결론
이 정책은 경제·환경·안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트리플 임팩트 정책입니다. 현행법의 의무 이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즉각 실행하여 대한민국의 도로가 자원순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