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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역필수의사제는 특정 지역의 응급·외상·산부인과·소아·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국가가 직접 선발·지원하고, 해당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이 명시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조달과 형평성 있는 의료 제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지역필수의사제가 잘 정착화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선, 의무복무 기간 종료 이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단기 체류형’ 구조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주거 안정, 배우자 일자리 연계, 자녀 교육 지원, 문화·여가 인프라 확대 등과 같은 가족 지원을 통하여 단기 체류가 아닌 지속적 거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내에서도 인력이 임상 역량이 풍부한 대학병원·거점병원으로 편중되고, 군 단위 병원이나 의료취약지 병원은 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무 난이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여 지급하거나, 다기관 순환 근무제를 도입하여 인력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 필수의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제도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필수의사제가 단순한 인력 배치 정책을 넘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의료 인력 기반을 구축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 참여기간 : 2025-11-27~2026-01-26(24시 종료)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그 :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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