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들어 주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가?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기에 법이 존재하는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지키지 못할 법은 만들지 말고 지켜야 하는 법은 누구나 엄정히 지키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제재적 처분이 있어야 함에도 법을 어기는 사업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증거 사실을 모두 갖추고 고소, 고발하기 전에는 아무도 법을 어긴 자에 대하여 처분하지 ...

... 굳이 도량파출소에서 절 떼어놓고 가야될 일인가요? 아니 버스기사님들이 힘든건 알아요. 예전에 시내버스 전면개편되기전에도 버스정류장에서 지가 버스 타놓고선 버스기사님께 버스정류장도아닌데 왜서냐는 이상한 말한 사람도있고 그때 옛날번호 13번이엇나? 지금으로치면 340번정도? 난 그걸로 버스기사와 그아저씨랑 실랑이가 나서 버스기사는 버스정류장이라서 ...

... 활력징후 측정, 냉온찜질 등과 같은 다양한 간호 행위를 포함하여 수가 항목을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호등급에 ... 규정하여 수가 항목에 반영해야 합니다. 간호 수가체계 개선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따른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며, 의료 시스템 전반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법제화합니다.2. 기존 법률(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개정등) 체계 개편 및 포괄적 입법-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포괄하는 방식의 입법을 검토하는 방안입니다.-교제 관계, 교제 폭력 행위 및 교제 폭력 범죄 정의,교제 폭력 피해자도 보호조치(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잠정조치) ...

... 재정 운영 및 신성장 동력 투자 확대]2순위(30.4%)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3순위(20.8%) -[국가유산청 조직 개편혁신]설문조사 결과 및 추가의견은국가유산 중장기 정책과제 수립시 참고할 예정입니다.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 직종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론화 및 투명한 협의 절차 구축 단순히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직종 간 역할책임을 객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공정한 공론화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간호학과 학생으로서, 그리고 곧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예비 ...

... 특정 지역의 응급외상산부인과소아중환자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의사를 국가가 직접 선발지원하고, 해당 의사가 ...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법령이 명시한 ‘지역 보건의료 인력의 조달과 형평성 있는 의료 제공’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지역필수의사제가 잘 정착화되기 ...

... 차등제 시행으로 간호사들은 시설 좋고, 병상 수가 넉넉하며 적정한 간호사 수를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의 대형병원으로 ... 통해 간호사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호관리료 수가 산정 시 기준이 된 임금(수가 산정 기준임금)을 공시하고 의료기관이 기준임금을 준수(간호사 평균임금이 기준임금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관리료는 지역에 ...

... 그러나 간호서비스는 대부분 입원 시 '간호관리료'라는 포괄적인 항목에 통합되어 있으며 행위별 수가 항목은 30여개로 의사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 가중치(1.0/1.4/1.8)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현행 수가체계는 서술한 바와 같이 간호의 전문성, 노동량을 반영하지 못하며, 간호 인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호서비스는 국민의 안전과 의료의 ...

... 그러므로 응급의료법에서는 구급차는 혈액/진단/진료 장비나 의료종사자 내지는 환자의 이송 외에 하지마라고 규정한 부분입니다.동 법 시행규칙에서 지역보건의료 사업이나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에 대기하려는 목적으로 출동하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그러나 행사장에 짐을 옮기는데 화물차를 대신하여 구급차에 짐을 실어서 화물차처럼 사용해도 된다는 해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