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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규제혁신 사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림청님의 의견정리2025.11.27
국민 의견 취합 결과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대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보도자료 배포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안녕하세요?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불편 및 부담을 막고자 해마다 개선해야 할 산림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법령 등을 완화하며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간략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진입장벽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일부 조건 삭제 및 고용범위 확대) 
   - (진입장벽 완화) 유아숲체험원 지정 기준 완화(유아숲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 완화)

   -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 (민생불편 개선)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분할납부 기준 연6회에서 연12회로 확대) 등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임업인 및 관련업체에서는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사실 조차 몰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홍보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개선된 규제를 관련자들이 쉽게 접하여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국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5-11-23~2025-11-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산림·산촌
  • 관련지역 : 충청북도
  • 그 : #규제혁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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