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3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 참여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현재 매우 제한적이며, 그로 인해 청년 세대의 권리 보장과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현황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정치 참여의 기회와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자신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2030청년세대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과거에 비해 상승했지만, 청년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예를 들면, 22대 국회의 20~30대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의 4.6%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유권자 중 28.6%를 차지하는 청년층의 정치적 대표성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년 세대가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변화의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게 만들어 청년들의 정치 효능감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청년 친화적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년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데 있어 구조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정당 중심의 공천 과정에서는 정치 신인이 역량이나 비전을 충분히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의 정치 효능감이나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치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피부로 느끼기 어렵거나,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거리감이나 제도적 장애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당 구조가 상대적으로 대립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청년들이 정치 참여에 부담을 느끼거나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세대 간 정치 참여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안 제안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 정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청년 후보자가 자신의 역량과 비전을 국민과 당내에서 충분히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 청년 정치인들이 능력과 신뢰를 입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아울러 정치인 멘토링 및 정치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이 실제 정치 현장을 경험하고 정책 개발, 지역 활동, 네트워크 구축 등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정치가 일상과 얼마나 밀접한지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적·비판적 사고 및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정치가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구축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청년 정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플랫폼에서는 정책 제안, 지역 문제 논의, 선거 전후 의견 공유, 정책 평가 등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참여자의 의견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부 부처 등에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정치 참여가 어려운 청년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년 정치 참여 의식과 효능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청년 친화적 정책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론장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의견이 모여 민주주의의 실제 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세대 간 정치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자각하고,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간접적인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공론장 조성, 민주시민 교육 강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며, 청년 세대의 의견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정책 제안이 미숙하고 정치 참여 관련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라 부족한 점이 많을텐데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찬성찬성 : 1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1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