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제안 배경
- 현재, 국가 기술자격 중 하나인 기술사 자격은 실질적인 총 인원제한이 있어 신규 기술사 취득을 위한 문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임. 더불어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사 자격 취득자들의 고령화 또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임.

○ 제안 내용
1. 합격률 제한 폐지 및 실력중심 절대평가 도입
  •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처럼 기존 기술사 합격자의 총량·비율에 의한 인위적 인원제한(합격률 통제제도)을 폐지하고, 절대평가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
  • 이를 통해 실질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재는 연령, 배경과 무관하게 기회를 보장받으며, 젊은 신규 응시자가 지속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2. 주기적 역량 점검 및 자격갱신제 도입
  • 미국(PE), 영국(CEng) 사례처럼 기술사 자격 취득 후 주기적인 보수교육, 기술능력 인증(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및 일정기간마다 자격 유지‧갱신 심사를 도입
  • 현장 변화에 맞는 최신 기술 역량 보유자를 자격시장에 항상 유지시켜 산업계 수요와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
3. 시험 평가방식의 투명성 강화 및 공론화
  • 시험평가·채점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점수부여의 근거를 수치와 예시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 기술사협회, 산업계, 학계·응시자단체 등과 함께 시험문항 개발·채점 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전문가 공론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
4. 자격취득, 보유 및 활용 실태의 상시 모니터링
  • 합격률, 합격자 연령, 실제 업무배치현황, 자격 유효이행 등 기초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분석하고, 불공정·불합리한 폐쇄적 운영구조가 없도록 민관 공동 감시체계 강화
  • 기술사 역할 일원화·개방(예: 기사-기술사 간 업역 완화, 복수자격 등) 방안도 실태 분석을 기반으로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
5. 신규 응시자 및 청년 진입장벽 해소 지원
  • ‘기술사 사관학교’·청년특별전형 신설, 기업 현장 실무연계형 교육·멘토링, 무료·저렴한 예비교육을 통해 실제 실력 위주 신규 진입항로를 넓히며, 고령자 편중 효과를 보완
6. 해외 기준 부합형 자격구조로 전환
  • 일본·미국·영국 등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실무능력+전문성+사회적 책무성이 평가되는 개방형 자격구조 및 평가도구를 개발·적용
  • 찬성찬성 : 2
  • 반대반대 : 0
  • 기타기타 : 0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