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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11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순환경제를 위한 재활용 체계 개선에 대한 정책적인 생각.

123whiting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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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11.20

안녕하세요.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증가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파리 협정이 잘 지켜지지 않은건가?’, ‘벌써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종종 어떻게 하면 최대한 손해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순환 경제라는 답을 얻어 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비록 순환경제는 어쩌면 오히려 분리수거 및 재활용 과정에서 손을 더 들고, 가격적으로도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래의 자원 고갈 시대에 맞설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될 수 있으며, 어쩌면 많은 발전과 연구와 투자 이후에는 자원을 채굴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적은 가격으로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 역시 듭니다. 경제, 경영 측면에서도 소비자의 현재 관심 트랜드 중 하나인 친환경을 전면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고, 요즘 이런 친환경에 대한 니즈 때문에 기업 역시 친환경적인 원재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업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실제로 대기업이 GDP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 구조 상 대기업 친화적인 투자가 국가의 성장과 큰 직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요즘 탄소세, 탄소 감축의 반의무화 등의 세계적인 정책들을 생각해본다면 국가적으로도 탄소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적인 측면에서 꽤 재활용률이 높은 편이며, 국민들에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성숙한 국가입니다. 분리수거를 당연시하는 문화를 통해 이를 충분히 체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내에 이런 재활용 체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아직 개선점이 남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혹시 쓰레기통의 재활용 칸 중 플라스틱 칸에 무엇을 넣으십니까?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만, 플라스틱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점이 이 플라스틱에도 분리수거가 되는 플라스틱이 존재하며, 동시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복합재질 플라스틱과 오염된 플라스틱, PVC, 검은색 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는 물론 오염된 플라스틱과 같이 맨눈으로 구분 가능한 것 역시 존재하나 일부는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을 벗어나는 종류이며, 좀 더 세세하게 나아간다면 육안으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의 제안안은 이 한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기업이 플라스틱 재활용 여부를 표기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재도 존재는 합니다. 간단한 재질 정도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표기하는 재질 종류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이는 결국 분리수거하기 애매한 품목을 어째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제작해주시고, 표시를 강제화시켰으면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이런 분리수거에 이점뿐이 아니라 다른 좋은 유용한 점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래도 국민들은 같은 환경이라면 분리수거에 유리한 제품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있어 굳이 재활용도 되지 않는 제품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대안을 능동적으로 찾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이 과정은 결코 기업이 의무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연스레 시장의 논리에 적응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기업에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분명 한국의 재활용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이고, 재활용 과정 중 발생되는 추가 노동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를 통해 좀 더 자원 순환 경제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기간 : 2025-11-20~2025-12-04(24시 종료)
관련주제 : 환경>폐기물
태그 : #순환경제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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