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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제 침체 속 비워져가는 상가, 국가가 상가 장기 공공임대 제도를 도입
안녕하세요.

한국 사회는 지금 심각한 경제 침체 속에서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곳곳에서 비어가는 상가 공실이다.
상권이 무너지고 상가가 텅 비어가면서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상가주인·임차인·지역 주민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제도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주택 분야에서는 국가가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왜 주거는 공공임대를 하면서 상가는 하지 않는가?”

최근 몇년 사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 금리인상, 경기 침제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 결과 신규 창업 감소, 기존 점포의 폐업 증가, 상권 붕괴, 상가 공실 확대!

특히 지방 중소도시, 신도시 외곽, 도로형 상가에서는 전체 점포의 30~50%가 공실이라는 통계도 적지 않다.
상가 공실은 단순히 빈 점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붕괴 신호이다.

현재 상가 임대는 100% 민간 시장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민간 시장의 한계는 명확하다.
1)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2) 경기 침체 시 임차인이 버티기 어려움
3) 상가주인은 공실이라도 임대료 유지를 선호
4) 임차인은 초기 투자비가 부담돼 쉽게 들어오지 못함

결국 상가 주인은 공실을 견디고
임차인은 입주를 포기하고, 지역은 활력을 잃는다.

이 악순환은 민간 시장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주거용 공공임대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라면
상가 공공임대는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 공공 정책이다.

1)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장기 임대 상가를 운영하는 방식
2) 비어 있는 상가를 일정 기간 매입 또는 장기 임차 
3) 소상공인, 스타트업, 청년창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해당 조건이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
4) 계약기간을 최소 5~10년 보장해 안정적인 영업환경 제공
5) 초기 인테리어 비용 일부 지원 (해당 조건이 어렵다. 진입장벽이 높다)
6) 공실률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 상권 재생 프로젝트 추진 (구도심 신규 아파트 , 새로운 주민만 유치함)


상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상가는 단순히 장사를 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회적 수요가 존재 합니다.
그 수요를 5개의 구릅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1) 자영업자, 소상공인
2) 청년 창업자, 예비창업자
3) 비영리 단체, 지역 커뮤니티
4) 취미, 개인 용도 사용자
5,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 서비스 공간


상가는 상업용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 입니다.
지역사회를 인프라를 확충한다면 비워진 상가 공실이 점점 줄어들것 같습니다

상가 소유주는 공공장기 임대 계약으로 세금 감면 혜택이라는 조건, 국가가 안정적인 임차인 역할을 해준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 공실 해결, 도시 재생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저출산 지역소멸 상권 붕괴가 심해지는 지금
해외처럼 공공임대 상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매우 커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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