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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장 폐수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TMS 제도 개선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환경문제를 조사하던 중, 일부 공장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폐수 배출을 감시하기 위해 TMS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 기준이 하루 폐수 200㎥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어 중소규모 사업장은 감시가 닿지 않는 곳에 놓여 있습니다. 중소규모 사업장도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TMS 설치 기준을 1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더 많은 사업장을 감시대상으로 포함시키기
 2. 중소기업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시키기
100~200㎥ 사업장: 설치비 90%, 유지비 70% 지원
200㎥ 이상 사업장: 설치비 70%, 유지비 60% 지원
 이 제도가 개선된다면 중소기업도 부담없이 폐수 관리를 꼼꼼히 할 수 있고, 지역 수질오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오염 없는 깨끗한 미래를 위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5-11-14~2025-11-28(24시 종료)
  • 관련주제 : 환경>해양환경
  • 그 : #오염 #폐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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