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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생색내기 정책은 제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보증의 민낯!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들을 통해 홍보도 많이하고 소상공인을 위하는척 대단히 생색내는데는 정부 여당등 아주 열심히 입니다.
간략하게 말해서 코로나때 대출을 받고 상환해 나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장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신용보증재단 대출의 경우 대출 상환 기한만 연장하는 조건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보증서를 발급해서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대출을 일으키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대출을 잘 상환하고 있어도 신규보증서가 발급 되지 않는 경우 이 상환연장 제도를 이용 할 수 가 없습니다. 추가 대출이 발생하는것도 아니고 단지 상환 조건이 바뀌는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은 유효하지만 새로운 대출은 현재 안되기 때문에 기존 대출의 조건도 바꿔 줄 수 없다는겁니다. 금융위 정부 여당 어디도 나와서 홍보 할때는 이 제도를 이런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정부정책은 잘 모르겠고 자기네들 내부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식입니다. 그러면 내부 시스템을 바꾸고 정부도 그런것을 관리 감독해야지 정책홍보에만 열을 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정책은 실행은 안되는데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자기들끼리 우리는 소상공인을 이렇게 돕고 있어 자화자찬 자기 만족만 하는 꼴 입니다. 시스템이나 실제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점검이 이루어지는 지 의문입니다.
또한 신용보증 재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이 제도를 홍보 할때는 거치기간을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im뱅크의 경우 2년 연장이 아니라 6개월 마다 연장을 해서 최대 2년까지라고 합니다. 그러니 6개월마다 한번씩 연장을 신청하러 가야하고 안오면 연장이 종료 된다는 겁니다. 6개월 단위 2년 연장이면 처음에 연장기간을 6개월 단위로 2년안에서 선택하는 것이지 어떻게 6개월마다 재 갱신하는것이 겠습니까? 거기다 신청 또한 기존의 대출금 납입 날짜에만 가능하고 그날짜가 휴일이면 신청도 못하고 또 한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해주겠다는건지 하지말라는건지 사람 놀리는건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 내부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법도 없고 정부도 없는 무정부국가입니까? 전부 자신들 내부시스템 내부 체계를 들어 정부 정책에 반하는행동을 해도 되면 도대체 법과 정부는 뭐하러 존재하며 정부나 금융위는 그런 관리 감독에는 손놓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이 모습들이 정상입니까? 진짜 대환장의 앙상블이 따로 없습니다.
이러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이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할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만으로 생색내기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싶어 하는거 아닌지 의심이 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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