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2일 시작되어 총 1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업용 폐어구(그물·부표 등) 수거 및 친환경 어구 전환 확대 방안
추진배경
 
ㅇ 해양폐기물 중 약 30~40%가 폐어구(그물, 통발, 부표 등)로 추정됨
 
ㅇ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 교란, 수산동식물의 유령어업(ghost fising) 피해, 항행선박 스크류 감김 등 심각한 문제 유발
 
ㅇ 현재, 일부 지역에서 어구 수거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속성과 어업인 참여 유인이 부족
 
제안내용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 강화
 
- 기존 플라스틱 부표 대진 생분해성 부표나 친환경 소재 그물 사용 시, 보조금 확대 또는 어업활동 시 인센티브 등 부여
 
어구관리 이력제 도입
 
- 어구 생산·판매 단계부터 QR코드·RFID 등으로 추적 관리
 
- 해상 투기·분실 어구의 소유자 확인가능하도록 제도설계
 
- 불법투기 어구 적발 시 과태료 강화
 
폐어구 수거 포인트제
 
- 어업인이 수거한 폐어구를 수협·지자체의 폐어구 적치장에 반납 시,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유류비·장비 지원금 등으로 환급
 
- 해상 투기·분실 어구의 소유자 확인가능하도록 제도설계
 
연안 정화활동에 주민 참여 확대
 
- 별도의 해양정화의 날을 지정하여 어업인, 학생 등 참여를 유도하고, 수거량에 따라 지역단체 인센티브(어촌계 운영비 등) 제공
 
폐어구 재활용 체계 구축
 
- 회수된 폐그물·부표를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하는 공공-민간 연계 시스템 구축
 
  • 참여기간 : 2025-11-12~2025-12-31(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그 : #해양환경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