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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11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어촌기본소득 추진 목적에 맞는지??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 시범지역에 포함된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행정복지센터 직원입니다.
시범지역 선정 날짜(2025.10.20.) 이후로 전입신고가 평소와 다르게 많이 늘었습니다.
즉, 인구가 줄고 있었는데 선정 날짜 이후로 오히려 인구가 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전입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 날짜 이후 전입신고한 자들에게 전입축하금 같은 기본소득을 2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게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선정 날짜 전에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있던 주민들한테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이 사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을까요??
기본소득의 본래 목적과는 아주아주 먼 예산낭비성 선심 정책처럼 보이고
상거지들을 양성하는 것 같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제발 온 국민이 이 사업의 명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심각하고 심도있게 유의 또, 유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5-11-11~2025-11-25(24시 종료)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농업·농촌
  • 그 : #농어촌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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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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