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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니어 전용 번호판 색상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의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2020년 약 31,072건에서 최근 42,369건으로 36.4%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약 25.7%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반면, 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이 고령 운전자 차량인지 인지하기 어렵고, 특히 인도 횡단 시 운전자 연령이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고령자 교육 강화나 면허갱신제는 시행 중이지만,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예방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선방안 일정 연령 이상 고령 (예를 들어 70세)운전자가 주 운전자인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노란색 또는 테두리를 오렌지색으로 교체 부착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번호판은 선택 또는 의무 형태로 추진하며, 반사재질을 사용해 야간 가시성을 높입니다. (첨부된 시안 1과 2 이미지 참조) 주 목적은 차량 앞 번호판에 한하여 시니어 운전자 운전 차량을 나타내는 특정 색상 표시하면 횡단 보도 보행자들이 인식하여 경각심을 갖도록하자는 데 있습니다. 차량 등록 시점에서 고령 여부를 판단하고,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부착·관리합니다. 초기에는 희망자 중심(별도의 인센티브 제공, 예를 들어, 해당자 주거지역에서의 공영주자창 주차비 감면 혜택 등)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점진적 확대를 추진합니다. 기대효과 • 보행자 및 일반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 차량을 보다 빨리 인지할 수 있어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 고령 운전자 스스로도 ‘나는 고령 운전자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 보다 신중한 운전 습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정책적으로 고령 운전자 맞춤형 교육이나 안전지원 프로그램을 해당 차량 중심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 궁극적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증가율 둔화 및 보행자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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