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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7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외국인의 무분별한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한국기업 피해를 막아주세요.

박***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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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11.07

 외국인의 무분별한 사업자(유한회사) 등록 문제
현재 외국인의 법인(유한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 세무서마다 요구하는 서류 및 처리 기준이 상이합니다.

예시 1: 천안세무서 이양로 담당자는 외국인등록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을 허가하였음.
예시 2: 파주세무서 박수진 담당자는 제출 서류의 종류 자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안내함.
예시 3: 김포세무서 담당자는 제출 서류의 종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안내함.
위 사례와 같이 지역별로 응대 및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외국인 사업자등록 과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 외국인 법인사업자 체류 요건 확인 미비
외국인 법인사업자 설립 시,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 체류 요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주소지의 실체 확인 불가
외국인 사업자들이 ‘공유오피스’ 등의 주소지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장이 실제 존재하는 합법적 사무공간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이는 불법 공유오피스 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사업자의 실체 확인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및 연락 불가 문제
일부 외국인 사업자는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등록 주소지,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사무실 번호가 불명확하여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문고, 민원전화 등을 통해 문의하더라도 어느 기관이 관할하여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세무서의 책임 회피 및 소극적 대응
일부 세무서 공무원들은 사업자등록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라”는 등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업자등록 부실처리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이나 조치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불법 공유오피스 사용 및 국세청 신고 한계
‘카리온 트레이딩 유한회사’의 경우,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해당 상호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불법 공유오피스 사용이 의심됩니다.
국세청에 탈세 의심 신고를 시도하였으나, 신고 절차상 ‘피신고자 인적사항’ 입력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전화번호나 은행계좌 등 필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업자에 대한 국세 신고 절차는 사실상 내부자 신고 외에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 관련 제도 개선 요청

외국인 사업자등록 기준의 지역별 편차 문제
현재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지역 세무서 및 지자체별로 요구 서류와 처리 기준이 상이합니다.
동일한 법령과 지침을 적용받는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 담당자의 응대 방식과 해석이 달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법인사업자 등록 시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것처럼, 외국인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 세무서 및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강화와 업무지침의 명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 시 체류기간 및 사업장 실사 강화 필요
외국인 법인사업자 등록 시, 체류기간과 실제 사업장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허술한 관리로 인해 지식재산권 도용, 상표권 침해 등의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외국인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정당한 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등록하였으나, 외국인 사업자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며, 내용증명 발송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업자등록 시 체류 요건 및 사업장 실태에 대한 실사 제도를 강화하여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 사업장 등록 기준의 명확화 필요
최근 대한민국 내 전자상거래 사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업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공유오피스를 사업장 주소지로 활용하는 데 있어 구체적 기준이나 검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실제 사업 운영 여부나 국내 거주 실태와 무관하게 단순 비용 납부만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확대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오피스를 활용한 사업자등록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심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자등록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시장 보호 건의

외국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 차단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여 국민의 주요 소비 활동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악용하여, 일부 외국인(특히 중국 국적 사업자)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교란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 중소사업자들이 불공정 경쟁에 노출되고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 목적의 정당성 및 국내 실체 여부를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국인의 무분별한 시장 침투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세무서별 등록 기준의 일원화 필요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행정 기준이 지역 세무서마다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임에도 담당 공무원의 해석과 응대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민원 전화가 반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전국 단위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담당 공무원 대상의 정기적 교육을 실시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뿐 아니라 국민 민원 역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국인과의 분쟁에서 내국인 보호 강화 필요
외국인 사업자등록 절차가 현재보다 엄격해질 경우, 무분별한 외국 자본의 시장 침투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일부 외국인(주로 중국 국적 사업자)의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국내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자등록 시 실질적 사업 의사 및 법적 책임 이행 능력에 대한 심사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시장 내에서는 적어도 국내법상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이 존중되고, 그 가치를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국인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여기간 : 2025-11-07~2025-11-21(24시 종료)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태그 : #사업자 #외국인사업자 #분쟁 #기업분쟁 #내국인보호 #한국기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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