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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땐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하는건가요?문화누리카드로 복지혜택 받으려고 생활에 보탬되려고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가정에 주는거 아닌가요?문화누리카드 쓰는것도 눈치보고 불편한절차를 받아가며 때론 주민센터담당자에게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면박을 받으며 사용해야 하는걸까요?제가 잘못한건가요??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알고싶어요.....부탁드려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쓰레기봉투를 수령하고 있으나, 근로자 ‧고령자 ‧장애인 등은 수령자체가 어려움- 복지플래너 방문시 부재하거나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 미수령자에 대한 별도 후속 관리 체계 없음- 1인 고령가구 미수령은 고독사나 위기상황의 전조 신호일 수 있으나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제도적 장치 ...
... 왜 경품당첨금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떼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전 급여 구간별로 공제율이 높아지는데, 너무 억울합니다.대부분의 혜택은 소득조건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급여에서 떼어가는건 너무 많습니다.어설프게 고소득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아등바등 살고있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급여 노동자들도 보살펴주세요 ...
... 출산율 0.7미만의 시대에 태어나는 소중한 생명들이 소득의 35프로를 국민연금만으로 납부하면 근로의 의지가 생길까요? 기타 공제를 고려하면 미래세대는 실질적으로 노인들보다 가난할수밖에 없지않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본인의 노후도 장담할수없는 미래세대가 예측되는데 지금 신혼부부에게 자녀를 낳으라하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이 땅에서 키우고 싶을까요? ...
... 아이들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으로 바뀌여야 합니다.세액공제의 금액을 확대해주거나 아이를 위해 지출한 물품의 일부금액을 %로 환급해주거나 부모 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면 육아비용 부담이 줄어들것이라 ... 아이가 성인이되어 내야 할 국민연금만 13%아이가 커갈수록 근로자의 수는 줄어들어 일인당 세수부담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지금 있는 정책으로는 ...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절대적으로 완치가 불가한 희귀난치 질환자에게장애인등록을 허가해 주면 안되나요?
... 제안1. 문제점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있음. 부부 가구일 경우 1인 수급자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부부 감액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음. 이러한 제도는 사실상 "1인 가구 중심" 정책으로 작동하여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해짐 2. 개선 필요성 노인은 재산과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생활이 ...
... 참여자의 근로 의욕과 실질적 경제적 자립 가능성 대폭 확대.근로소득공제 100% 적용으로 근로 유인 획기적 강화.다자녀 자활근로 가정에 대한 특화 인센티브를 통해 근로 유지와 자립 촉진.근로장려세제 실질 수급률 확대를 통해 소득 안정성 강화.차량 기준 개선 및 정부 차량대여제도로 다자녀 가구 이동권 및 생활권 확대.금융제도 신설을 통한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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