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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4일 시작되어 총 3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윤리적 시민의식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에서 ‘반려동물의 동물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4조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으로 불릴 만큼 인간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반려견들이 학대와 방치, 유기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1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이 유기되었고 그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안락사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동물 문제를 넘어, 인간이 생명을 대하는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조는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1. 동물권에 대한 인식 강화 교육
-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동물보호 및 윤리교육을 필수로 포함시켜야 함.
-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생명과 감정이 있는 존재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2.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및 감시체계 구축
- 현행 동물보호법은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실제로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음.
- 학대행위를 신고 받는 즉시 수사기관이 출동할 수 있는 전담 감시부서를 신설해야 함.

3. 입양 전 동물보호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 반려동물 입양 전, 입양 희망자가 반드시 기초 동물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 입양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제도화하여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해야 함.

4.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센터 확대
- 유기견 보호소의 환경과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각 지자체는 반려견의 구조, 치료, 재입양까지 담당할 수 있는 공공 복지형 보호센터를 확대해야 함.

단순히 제도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천을 통한 변화를 기대합니다.
작은 생명도 존중 받는 사회가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의 동물권을 함께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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