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요약)>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셀프낙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및 세금 체납액을 대납하지 않도록 면제하고, 정부 기관에서 이를 대신 추심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는 세금 대납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위등기를 위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세금 추심 및 회수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현황>
1.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도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 중이며 부동산 강제 경매에서 6개 법인이 공동 낙찰을 받으며 경매가 종료되었으나, 반복된 유찰로 낙찰대금은 지나치게 낮아진 금액만을 배당받았고 이로 인해 전세사기피해자이고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경매로 넘긴다 해도 우선매수권과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2. 법인 낙찰자의 등기 거부 및 세금 회피 의혹 6개 법인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부동산 등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낙찰된 법인들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세금의 법정기일이 제 확정일자보다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법인 낙찰자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이나 법인 뒤에 숨어서 체납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저가까지 유찰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거부로 인해 강제 경매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3. 다시 부동산 강제 경매로 넘기기 위해서는 대위등기를 해야 하나, 이때 취득세 등에 대한 비용을 낙찰자 대신 납부해야 하나 취득세와 등기비용이 약 3,000만원 이상 소요되어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법인은 취득세 12%) 이 비용은 회수 불확실하고 피해자가 취득세를 비롯한 기타 부대 비용들을 선납해야 하며 이런 모든 비용을 피해자가 납부하여 대위 등기 후 경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낙찰자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 강제 경매를 위한 모든 비용을 대납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으로 배당금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처리를 할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는 그냥 취득세를 비롯한 비용을 추가로 손해를 입은 후이고 이것을 회수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을 해보았으나 모두가 한결같이 법적인 허점을 잘 파고든 방법이라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4. 채권추심 및 공시송달 문제 법인 낙찰자의 등기부 주소지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추심을 위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재산명시신청은 공시송달로 처리되었으며,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서류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 낙찰을 무효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5. 행정기관의 형식적 대응 이러한 사실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매번 동일하게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범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한 일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고 향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결처리될 수 있다는 압력을 가하였습니다. 애초에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그런 범부처간의 협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제적인 일을 추진해달라고 민원을 올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대책을 추진해나가는 기관이 국토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형식적인 일처리 방식,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민원을 올리지 말것을 종용하는 압력을 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올린 민원에는 할 수 없는 일일 경우 왜 그것이 할 수 없는 일인지를 논리적으로 답변해야 하나 그런 논리적 답변이 없으며 형식적인 민원 처리를 하는 것에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관계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라는 당연한 답변을 하지 말아 주시고 그 말씀하시려는 관계기관과의 공동 검토,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은 개인 차원에서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근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낙찰가가 낮아지자 법인들의 세금 회피를 위해 이런 수법이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전세사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뉴스 기사 참고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17755
https://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489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74153.html

<개선방안>
1. 셀프낙찰 시 세금 대납 면제 및 정부 추심 제도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가 셀프낙찰을 위해 대위 등기를 진행할 경우, 세금을 대납하지 않도록 면제하고, 정부 기관이 대신 세금 추심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위 등기로 인한 세금 면제는 피해자가 대위등기나 공매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과도한 세금을 줄여 주며, 정부가 추심 절차를 통해 체납세를 대신 추징하여 피해자 보호와 세금 회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및 경매 시 배당권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재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과 배당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및 행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낙찰자 등기 미이행 상황에서 임차인의 우선매수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3. 법인 낙찰자의 세금 체납 확인 및 강제추심 법인 낙찰자들의 세금 체납과 체납액을 확인하고, 강제추심 절차를 통해 공매 진행을 신속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낙찰자들의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낙찰자에 대한 체납된 국세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4, 재산명시신청 송달 및 경매 과정 점검 법인 낙찰자들의 허위 서류 제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매 과정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낙찰자 경매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대효과>
1. 피해자 경제적 부담의 실질적 경감 대위등기 과정에서의 취득세·부대비용 대납 면제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건당 수천만 원 수준의 비용 지출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우선매수권·배당권 유지로 재경매 시 회수 가능성을 높여 피해 회복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2. 세수 확보 및 공정과세 실현 정부가 직접 체납세를 추심함으로써 회수율을 높이고, 회수 시점을 단축합니다. 위장 법인을 통한 체납·회피 관행을 차단하여 납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3. 경매·등기 절차의 투명성 및 질서 회복 낙찰자 등기 미이행, 허위 서류 제출 등 절차 남용을 억제하여 시장 규율을 정상화합니다. 임차인의 권리(우선매수권·배당권) 보호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권리관계가 명확해집니다.
4. 행정 효율성 제고 및 민원 신뢰 회복 범부처 협업(국토·법원행정·행안·국세·지자체 세정)의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 동일·반복 민원을 감소시킵니다. 공시송달 남용을 줄이고 실제 송달·추심 연계를 강화하여 행정 처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5. 전세사기 억지력 강화 및 시장 건전성 제고 “세금 회피 목적 저가 낙찰→등기 지연/거부”의 불법·탈법적 수익모델을 차단하여 전세사기의 기대이익을 낮춥니다. 건전한 낙찰·소유권 이전이 촉진되어 주택 경매·유통 시장의 신뢰가 회복됩니다.
6. 사회적 비용 절감과 취약계층 보호 장기 소송·구제비용·복지지출 등 간접 비용을 감소시키고,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2차 사회적 손실을 완화합니다. 피해 가구의 금융·정서적 파탄 위험을 낮춰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7. 정보 접근성 및 법치주의 강화 낙찰자 체납정보에 대한 합법적 열람권·사전 고지 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위반행위(등기 지연·허위서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작동해 법 규범의 권위가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