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전원 대상 채움률 기반 순차지원 및 국민참여형 투명공개 제안
내용
코로나 시기,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우리는 국민이 대신 빚을 졌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의 개인 책임이 아니라, 공동의 위기를 개인이 감당한 결과입니다.
이제는 코로나 당시 자영업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회복의 기회가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재정 여건상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지원하기는 어렵기에,
국민 참여형 채움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순차적 지원 방식을 제안합니다.

1. 지원 대상과 구조
  • 코로나 당시 실제 자영업을 운영했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폐업자·상환 불능자·부채 유지 중인 자영업자·영업 회복 중인 자영업자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지원 구간을 설정합니다.
  • 단, 지원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채움률 시스템을 통해 결정됩니다.

2. 채움률 기반 순차지원 시스템
  • 각 단계(1단계~4단계)는 공개된 ‘채움률(%)’로 표시됩니다.
  • 자영업자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하여
    “어떤 단계부터 먼저 채워야 하는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채움률이 100%에 도달한 단계부터 자동으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 금액 단위 대신 퍼센트로 공개하여 부담과 경쟁심을 줄이고,
    국민이 직접 세금의 사용 순서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투명공개와 신뢰 확보
  • 전체 예산 규모, 진행률, 남은 지원률을 익명 통계 형태로 공개합니다.
  • 각 단계가 왜 먼저 지원되는지 사유(폐업, 상환불능, 매출 급감 등)를 함께 표시합니다.
  • 국민이 실시간으로 채움률 변화를 확인하며,
    정책의 진행 과정이 명확히 보이도록 합니다.

4. 참여와 보상 구조
  • 자영업자는 본인이 속한 단계를 선택하거나,
    다른 단계를 선택해 “그 사람들을 먼저 채우겠다”는 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가 아닌 국민도 참여해 ‘공동체 회복 투표’로서 채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채움이 완료되어 지원이 개시되면, 참여자 전원에게 알림이 돌아가며
    ‘당신의 선택이 이 단계를 채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투표와 지원이 실제로 연결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5. 실험적 시행 및 보완
  • 이 제안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적 실험 모델로 제안합니다.
  • 일정 비율 이상의 참여가 모여야 실제 지급이 시작되며,
    참여율이 낮으면 자동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구적인 순환형 재난지원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비방·욕설·도배 등 토론을 방해하거나 토론과 무관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