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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사회적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정부/기업이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제안 플랫폼 정부 구축 제안

은둔고수쑹이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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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11.01

현황 및 문제점

경직된 'Top-Down' 방식의 한계: 현재 대부분의 정부 사업은 '정부/공공기관이 사업 공고(RFP)를 내면 -> 기업이 입찰'하는 하향식(Top-Down) 구조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전에 정의한 틀 안에서만 사업이 실행되어, 현장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사장(死藏): 현장 최전선에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고유한 해결책을 가진 수많은 사회적 기업(소셜 벤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획기적인 기획안은 정부 공고 타이밍과 맞지 않거나 마땅한 수주처(정부/대기업)를 찾지 못해, 서류함 속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의 '반응성' 및 '중복성': 정부는 문제가 심각해진(통계/보도) 뒤에야 사업을 기획하는 '반응적' 대응에 그치기 쉽습니다. 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서로의 사업을 알지 못해 비슷한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여 사회적 자원이 낭비됩니다.2. 제안 내용: '역제안' 방식의 솔루션 쇼룸 (Solution Showroom)
"정부가 문제를 내고 기업이 푸는" 방식을 넘어, "기업이 먼저 해결책(기획안)을 제안하고 정부/기업이 이를 스카우트"하는 '역제안 플랫폼' 구축을 제안합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
1. (제안) 사회적 기업이 자신들의 사업 기획안(솔루션)을 플랫폼에 상시 등록합니다.
2. (검색)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대기업 CSR/ESG팀, 임팩트 투자자가 키워드(예: '청년 고립', '디지털 격차')로 현장의 솔루션을 검색합니다.
3. (매칭) 가장 뛰어난 기획안을 발굴하여 '수주'하거나, 투자,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역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마켓플레이스'이자 '아이디어 공론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기대 효과 (장점)

혁신성 증대: 관료주의적 기획이 아닌,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검증된 솔루션이 사회 문제 해결에 즉각 투입될 수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 플랫폼에 등록되는 기획안 데이터를 통해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새로운 사회 문제 트렌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효율성: '솔루션 쇼룸'을 통해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준비하는지 가시화되어,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솔루션 간의 '융합'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성장: 사회적 기업은 정부 공고만 기다리는 '을'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제안하는 '파트너'로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4. 핵심 쟁점 및 해결 방안: '아이디어 보호'
이 플랫폼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사회적 기업의 핵심 자산인 '기획안(아이디어) 도용'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수 기업은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주도'의 강력한 보호 장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

솔루션 1: '단계별 공개' 및 'NDA(기밀유지협약)'의 시스템화
- [1단계 (완전 공개)] 기획안의 제목, 해결할 문제, 핵심 솔루션 한 줄 요약(Teaser)만 공개합니다.
- [2단계 (제한 열람)] 상세 기획안(실행 방식, 예산안 등)은 신원이 인증된 정부/기관/기업 담당자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열람 승인)] 기획안을 등록한 사회적 기업이 승인하고, 열람자는 열람 전 플랫폼상에서 '디지털 기밀유지협약(NDA)'에 의무적으로 동의해야만 상세 내용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솔루션 2: '아이디어 등록부'를 통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 플랫폼에 등록된 기획안에 대해 '공신력 있는 등록 시점(Timestamp)'을 부여합니다.
- 특허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저작권 분쟁 시 정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언제' 등록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준(準)공증'의 효력을 부여하여, 아이디어 도용을 법적으로 방지합니다.
솔루션 3: 정부 사업과의 '직접 연계' 및 '강력한 페널티'
- (Incentive) 본 플랫폼에서 매칭된 우수 기획안은, 정부 조달 사업(나라장터 등)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수의계약 패스트트랙'으로 연계하여 참여 유인을 극대화합니다.
- (Penalty) 만약 플랫폼을 통해 열람한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실이 발각될 시, 해당 기관/기업은 향후 모든 정부 지원 사업 및 조달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페널티 규정을 신설합니다.

5. 결론: 정부의 역할
이 '솔루션 쇼룸' 플랫폼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자산이 되도록 하는 '사회 혁신 인프라'입니다.
아이디어 보호와 공신력을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주도하여 이 '신뢰의 장'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현장에서 마음껏 창의성을 발휘하고, 정부와 대기업이 이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참여기간 : 2025-11-01~2025-11-15(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태그 : #정부사업사회적기업플랫폼 #정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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