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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1월 0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소비쿠폰 정책의 단점을 보완할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비쿠폰을 지급 -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할 사업자를 선택 - 국민이 사업자에게 지불 -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생산 - 국민이 이용

하는 정부 재정 지출 방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방식의 장점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정부 재정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효용이 최적화 되고 부패와 비리가 원천 차단되며, 넓은 지역에 골고루 돈의 흐름이 발생하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소비쿠폰 방식은 정부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출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대규모 사업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여러 사업 후보가 있을텐데, 
 
국민들이 소비쿠폰을 이러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사이트를 개설하여,
여러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국민들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에 
자신이 받은 소비 쿠폰 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여 사업 재원에 보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사업을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지 판단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소비쿠폰 정책을 병행하면서도 사업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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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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