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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성동 호수공원 수질악화·물고기 폐사 관련 개발·폐수 의혹 조사 및 행정감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 성성동 호수공원 인근 주민(또는 시민감시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의심 정황을 확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식조사와 행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사실관계 요약(핵심)
  1. 최근(특히 매년 7~10월) 성성동 호수공원에서 대규모 물고기 폐사 및 녹조 발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시(혹은 관련 기관)는 수위 저하·기상요인 탓으로만 발표하고 있으나, 현장 관찰 및 주민 진술에 따르면 인근 공장(또는 산업단지), 건설 현장, 농업단지에서의 폐수·오염물질 유입이 의심됩니다.
  3.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질산염·인산염(비료/세제 성분), 유기물, 중금속(공장 배출 가능성)이 존재하고, 일부 관측에서 아가미 기능 마비 형태의 폐사가 나타나는 정황이 있습니다.
  4. 토지이용·개발 관련 결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시행사 및 행정 라인 간 유착(또는 이권 집중)의 정황이 있으며, 시민 참여 및 투명한 공개가 부족합니다.
요청 사항(구체적)
  1. 환경부 및 충청남도, 천안시 합동으로 성성동 호수공원 수질에 대한 긴급·정밀 수질검사(영양염, 중금속, 독성 남조류 독소 포함)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수질 악화가 발생한 기간(최근 반복적 발생: 특기: 매년 7~10월)과 연관된 인근 공장·건설현장·농업단지의 배출 기록(허가·검사 기록, 방류수 검사 결과)을 소명하도록 행정명령 및 자료제출을 명해 주십시오.
  3. 토지 용도 변경·개발 인허가(최근 5~10년)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시행사·특정 기업 간의 이해관계와 정보유출·시세조정 정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감사 및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해 주십시오.
  4. 주민 피해보상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 조치(오염원 차단, 응급 정화, 피해조사·보상 방안 마련)를 취해 주십시오.


1️⃣ 의혹 개요
  1. 천안시 및 충청남도 관내에서 최근 몇 년간 시행된 택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용도 변경 등 토지 개발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공무원, 대행사 간 이해관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 인허가 절차, 토지 용도 변경, 개발 승인 시점과 토지 매입·시세 변동 간 불일치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사전 정보 유출 및 내부 거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3. 이러한 과정에서 시민 참여 및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특히, 특정 기업(대기업 계열, 협력사)과 친인계 인사 및 일부 공무원 라인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황이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과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 요청 사항
  1.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및 천안시 자체 감사,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합동 감사·수사 착수
  2. 최근 5~10년간 토지 개발, 용도 변경, 인허가 과정 관련 공무원·대행사·기업의 이해관계 조사
  3. 토지 매입·시세 변화 분석 및 내부 정보 유출 여부 확인
  4.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 훼손 사례 조사 및 관련 책임자 처분
  5. 향후 투명한 인허가 절차, 시민 참여형 감시체계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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