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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검찰이 없어지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로써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검찰 없어지고 경찰 수사권이 강화되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로써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70대 노모이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3억원의 사기를 당해서 2년간 긴 소송 끝에 전부 승소하였고 그 돈을 받기 위해 피의자 재산을 강제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피의자는 강제집행 예정된 차량을 빼돌리고 집행관에게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뒤 집행을 못하게 하였고 압류기간이 해제되자 그 차량을 팔아버렸습니다.

명백한 범죄에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지만 집행관에게 거짓말하고 은닉하여 매매한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된것입니다.


피의자가 강제집행 피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어져 버린겁니다.

한마디로 물건을 훔쳤는데 훔칠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범죄가 안된다고 한 것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는
당연히 명백한 범죄이기에 보완수사조차 필요없다는 입장이였고 바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검찰이 없었다면 범죄자는 무혐의로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될 뻔한 것입니다.

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로써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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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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