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한 것이랑 같은 맥락입니다.그렇게 이의신청을 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서는 당연히 명백한 범죄이기에 보완수사조차 필요없다는 입장이였고 바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만약 검찰이 없었다면 범죄자는 무혐의로 처벌조차 받지 않게 될 뻔한 것입니다.검찰이 없어지고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된다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 피해자로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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