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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10월 3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유산 번호 제도 재도입 제언 (제안서)
 
1. 생각 나온 배경 (이유)

문제점 및 현황 : <식별> 기능 약화와 국민 접근성의 저하
. 현황 및 정책 변화의 배경 : 국가유산청(문화재청)202111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에 따라 국보와 보물 등 지정 유산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폐지하고 명칭으로만 관리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유산의 <등급>이나 <서열>을 매긴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모든 유산의 가치를 동등하게 존중하겠다는 고귀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문제점: 대중적 식별 기능의 상실 : 그러나 수십 년간 <국보 1호 숭례문>과 같이 번호와 유산이 일체화되어 국민의 역사 인식 체계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 번호의 삭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약화 :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정 시점과 역사적 인식 과정을 담고 있는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이 번호를 삭제하는 것은 유산의 오랜 공적 정체성을 흔들고 대중적 인지도를 저해합니다.
  • 및 접근성의 불편 초래 : 학교 , 박물관 관람, 그리고 일반 대중의 유산 검색 및 학습 과정에서 번호는 가장 강력하고 명료한 식별 체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보 제31호 첨성대>라는 표기는 유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효율적인 수단이었으나, 번호가 사라질 경우 모든 유산을 긴 정식 명칭으로만 기억하고 구별해야 하는 불편을 낳습니다.
  • 증가 : 유산이 훼손되거나 해제되어 번호에 <누락>이 발생한 현상은 그 자체로 해당 유산의 변천사를 기록하는 역사적 데이터입니다. 번호는 행정적인 <관리 코드> 역할도 수행해왔으며, 이를 전면 폐지할 경우 오히려 행정 실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  
. 정책의 사각지대 : <번호=순위>라는 오해에 대한 과잉 대응
번호 부여는 유산의 중요도를 심사숙고하는 행위와는 별개로, 관리의 편의와 공공의 접근 용이성을 위한 <식별 코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번호가 곧 순위라는 국민적 오해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마치 이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성명을 모두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유산의 중요성 심사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는 노력과는 별개의 차원의 문제이며, 국민 편의라는 중대 가치를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 제가 살고 있는 0000구의 경우 유명한 사립박물관이긴 하지만 00 유일의 국보를 보유한 소중한 곳으로 이곳의 안내판에는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제 53(국보 제276)우리나라 국보로 전시하고 있음도 봅니다.
 
2. 제안 내용
개선 방안 또는 해결 방안: '식별 코드'(예시 Q코드같은 것)로서의 번호 제도 재도입 및 명칭 개정
 
. 국보 및 보물 등 지정 유산의 번호 제도 재도입 : 현재 추진 중인 번호 삭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존에 지정된 국보 및 보물에 부여되었던 번호를 <관리 및 식별 코드>로서 유지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법령을 재개정합니다.
 
. <번호>의 의미 재정립 및 대국민 홍보 : 번호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미를 재정립합니다.
  1. 등급이 아닌 식별 코드입니다> : 국보나 보물의 중요도는 전문가 심사와 지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번호는 단지 지정 순서에 따른 <고유 식별 기호(Serial Identification Code)>임을 명확히 홍보합니다.
  • 강조 : 이미 부여된 번호는 해당 유산이 국가 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시간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여, 번호 자체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  
. 행정 시스템의 이원화 (Dual System) : 국가유산청의 내부 행정 관리 시스템은 기존처럼 번호(ID)와 더불어 국제 표준에 맞는 고유 식별 체계(UUID )를 동시에 활용하여 유산의 중요도와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을 동일한 체계로 관리하되,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 및 교육 자료에서는 기존의 번호 시스템을 주된 식별 수단으로 병행 표기합니다.
 
3. 기대 효과
 
. 교육적 효과 극대화 : 번호는 유산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암기 및 분류 도구입니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처럼 명칭과 번호가 결합된 형태는 학습자가 유산의 종류와 중요도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특히 청소년의 역사 교육 및 현장 학습 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접근성 및 유산 홍보 강화 : 번호는 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번호와 명칭의 병기는 언론, 연구,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유산을 언급하고 검색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유산 정보를 보다 쉽게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 행정 및 역사적 연속성 유지 : 번호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유산 관리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의 누락(결번)은 유산 관리의 이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으로서, 유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유산의 중요성 제고 (경종의 의미) : 번호는 순위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이 유산은 국가가 지정한 중요한 유산 목록의 일부'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줌으로써, 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적 책임감과 신중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 제안 내용
개선 방안 또는 해결 방안: '식별 코드'로서의 번호 제도 재도입 및 명칭 개정
 
. 국보 및 보물 등 지정 유산의 번호 제도 재도입 : 현재 추진 중인 번호 삭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기존에 지정된 국보 및 보물에 부여되었던 번호를 <관리 및 식별 코드>로서 유지하여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법령을 재개정합니다.
 
. <번호>의 의미 재정립 및 대국민 홍보 : 번호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의미를 재정립합니다.
  • 아닌 식별 코드입니다> : 국보나 보물의 중요도는 전문가 심사와 지정 기준에 의해 결정되며, 번호는 단지 지정 순서에 따른 <고유 식별 기호(Serial Identification Code)>임을 명확히 홍보합니다.
  • : 이미 부여된 번호는 해당 유산이 국가 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 시간을 담고 있음을 강조하여, 번호 자체의 가치를 재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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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시스템의 이원화 (Dual System) : 국가유산청의 내부 행정 관리 시스템은 기존처럼 번호(ID)와 더불어 국제 표준에 맞는 고유 식별 체계(UUID )를 동시에 활용하여 유산의 중요도와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유산을 동일한 체계로 관리하되, 국민에게 공개되는 정보 및 교육 자료에서는 기존의 번호 시스템을 주된 식별 수단으로 병행 표기합니다.
 
3. 기대 효과
 
. 교육적 효과 극대화 : 번호는 유산을 기억하고 학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암기 및 분류 도구입니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처럼 명칭과 번호가 결합된 형태는 학습자가 유산의 종류와 중요도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어, 특히 청소년의 역사 교육 및 현장 학습 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접근성 및 유산 홍보 강화 : 번호는 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번호와 명칭의 병기는 언론, 연구, 그리고 대중매체에서 유산을 언급하고 검색하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유산 정보를 보다 쉽게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 행정 및 역사적 연속성 유지 : 번호를 유지함으로써 기존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유산 관리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정책 변화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의 누락(결번)은 유산 관리의 이력을 보여주는 역사적 흔적으로서, 유산의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유산의 중요성 제고 (경종의 의미) : 번호는 순위가 아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이 유산은 국가가 지정한 중요한 유산 목록의 일부'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줌으로써, 유산 보존에 대한 국민적 책임감과 신중성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법적인 관점에서 조치되어 현행 유지되는 법적 귀속력을 지닌 내용이지만 다시금 분별의 여지로 이렇게 생각 다듬기에 어려움이 많지만 감히 이를  올려 논의로 삼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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