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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9월 2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무엇이든 만들어주는 AI agent 시대, 왜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작’을 못 할까

박***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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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9.24

AI 에이전트 덕분에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만들 ‘시간’과 ‘법적 안심’과 ‘생활비’가 없어 시작조차 못 합니다.

- 직장인 A: “퇴근 후에 고객 인터뷰/제품 개발 좀 해 보려 했는데… **겸직·경업** 걸릴까 봐 무서워서 접었습니다.”

- 대학생 B: “휴학하고 창업 도전해볼까 했지만 **생활비**가 막막합니다. 알바하면 정작 **창업 아이템 검증 시간**이 없습니다.”

- 개발자 C: “회사 밖에서 가볍게 시도해 보고 싶지만 **내부 규정이 애매**합니다. 혹시나 문제 될까 싶어 그냥 접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문화·생활 여건**이 “작게 해 보고 고객 검증을 하는 과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문제 지도’

1. 생계와 시간의 벽: 창업에 호감이 가는 개인은 아이템을 검증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비 창업자는 정부의 '예비창업패키지' 로 대표가 합법적으로 급여를 받기 어렵고, 아이템 검증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알바 없인 버티기 힘들고, 직장인은 월급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디어는 메모장에만 남습니다. 그렇다고 기존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고객 인터뷰, 간단한 시제품(MVP) 제작하기에는 직장인은 야근·가사·육아로 시간이 쪼개지고, 대학생은 학사·과제·알바 사이에 검증이 밀립니다.

2. 법·문화의 벽: 겸직·경업 규정과 기술유출 우려가 명확한 ‘안전선’ 없이 포괄적 금지로 작동합니다. “사이드 프로젝트 = 문제”라는 인식이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3. 안전한 실패의 부재: 시도하다가 잘 안 돼도 원직 복귀·복학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인 아니면 포기’가 됩니다. 실패비용이 과도하니 시작을 미룹니다.

4. 출구의 벽: 기업에서 터득한 기술등을 접목해 아이템으로 창업하는 일은 불문율처럼 금기, 스핀오프·M&A는 절차·인센티브가 빈약합니다. 기술이 기업 간 순환하기보다 정체되기 쉽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엔지니어들은 사이드로 무언가를 하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 아이템이 시장에 반응이 오면 창업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종업계로 이직이 자유로워서 테크 기업의 기술들이 서로 돌고 돈다라고 까지 말할정도로 그 기술의 흐름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자유로워야 대기업의 독점이 미국처럼 풀릴 것 같습니다.

> 요약하면, 생계 유지 + 법적 안심 + 짧은 검증 시간 + 실패 후 복귀가 동시에 보장되지 않으면,
> 사람들은 결국 “안 한다”를 선택합니다.

AI로 제작·개발의 문턱이 낮아진 지금, 막히는 곳은 기술이 아니라 제도·문화·생활 여건입니다. 이 병목이 풀리면,

- 아이디어의 시도 횟수가 늘고,
- 작게 실패·빨리 학습이 가능해지고,
- 스핀오프→성장→M&A의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병목을 그대로 두면, 사람과 자본은 부동산·투기성 자산으로만 흐릅니다. 대기업의 독점 구조에서 위기를 헤쳐나가기보다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회사가 탄생하면, 경제 산업적 위기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기업의 카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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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의 목적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써, 아래 내용은 간단 정책 예시이며, 세부 설계는 이후 논의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 사이드 프로젝트 ‘안전선’ 만들기
업무시간 외·비경쟁·고객·영업비밀 미침해를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명문화하고, 사전 고지·산출물 분리 같은 쌍방 안전장치를 둡니다. → _법·문화의 벽_ 완화.

- ‘오전 생계, 오후 검증’ 같은 반일 바우처
직장인·대학생·일반인 모두에게 짧고 굵은 검증 기간을 보장합니다. 하루에 오전만 무언가 생계활동을 하고 나머지 활동을 온전히 창업의 아이템 검증에 쓸 수 있다면 온 국민 누구나가 창업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창업해볼 것 같습니다. 다만, 모럴해저드를 막을 장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초기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은 실패해도 다시 돌아가야하므로, 보통 비밀로 시작하고 싶을 것 입니다. → _시간·생계의 벽_ 완화.

- 안전한 실패: 복귀·복학 기본권
원직복귀·복학을 표준 조항으로 만들고, 분쟁은 신속조정으로 처리합니다. → _안전한 실패의 부재_ 해소.

- 스핀오프↔M&A의 정상화
동일 아이템 창업은 원칙 허용, 대신 기업에 우선협상·지분옵션 등 보상 루트를 열어 기술의 건강한 순환을 유도합니다. → _출구의 벽_ 완화.


“누구나 생계를 지키며 일정기간 동안 작게 만들고, 바로 고객에게 물어보고, 빨리 고객 검증을 배우는 권리.”
이 한 문장을 가능하게 하면, 누구나 AI agent를 통해 무엇이든 만들면서 새로운 경제 지도가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참여기간 : 2025-09-24~2025-11-23(24시 종료)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태그 : #창업 #경업 #겸직 #인수합병 #사이드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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