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속도로 평균속도제(출발 톨게이트 ~ 도착 톨게이트) 도입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속도 단속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점 단속으로,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특정 지점을 통과할 때의 순간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구간 단속으로, 일정 구간의 진입·진출 지점을 기준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단속 지점을 통과할 때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 다시 가속하는 이른바 캥거루식 운전을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간 속도 편차가 확대되고, 도로 위에서 급가속·급감속이 빈번히 발생하여 교통흐름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러한 주행 패턴은 운전자의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추돌사고 및 다중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일몰~일출)'에는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과속 빈도가 높아져 사고 발생률이 상승합니다. 경찰청 및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야간 교통사고는 낮 시간대에 비해 치사율이 약 2.5배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속 사각지대에서의 과속과 불규칙한 주행 패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현행 단속 체계는 운전자들 사이에서 불공정한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나 지점만 단속이 이루어지다 보니, 동일한 구간을 주행하는 운전자라도 속도 위반 여부가 단속 지점을 통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단속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개선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평균속도제(출발 톨게이트 ~ 도착 톨게이트 기준) 도입을 제안합니다. 평균속도제란, 차량이 출발 톨게이트에 진입한 시점과 도착 톨게이트를 통과한 시점을 기록하여 전체 구간의 평균속도를 산출하고, 법정 제한속도를 초과할 경우 과속으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지점단속·구간단속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순간적인 과속뿐 아니라 장거리 구간에서의 지속적 과속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 (경부고속도로 예시) 1차 단계 : 우선 야간(20:00~06:00)에 적용 　-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출발 톨게이트 ↔ 도착 톨게이트 구간 전체를 평균속도 기준으로 단속 2차 단계 : 주간으로 확대 적용 　- 지방 → 서울(상행) : 출발 톨게이트 ~ 신갈분기점 　- 서울 → 지방(하행) : 신갈분기점 ~ 도착 톨게이트 　- 지방 ↔ 지방 : 출발 톨게이트 ~ 도착 톨게이트 전체 구간 　※ 수도권 주요 정체 구간(서울 ↔ 신갈)은 제외 적용하여 제도의 현실성과 수용성 확보 이러한 방식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패스와 번호판 인식(ANPR) 시스템을 활용하면 추가 장비 설치가 거의 필요 없으며, 운영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연동만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국, 오스트리아 등 해외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어 사고율을 20~40% 줄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습니다. 법적·제도적 근거 본 제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 내에서 충분히 시행 가능하며, 필요시 보완 입법도 용이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자동차의 속도) :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장이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제한·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도로법 제5조(도로 관리) :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안전관리 및 운영 권한 명시 자동차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 기존 번호판 인식(ANPR)과 하이패스 자료 활용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 따라서 평균속도제 도입은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확산 시에도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기대효과 첫째, 교통사고 감소 효과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의 약 37%는 과속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균속도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장거리 구간 동안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급가속과 급감속을 줄이고, 과속 자체를 구조적으로 억제합니다. 이로써 차량 간 속도 편차가 감소하고, 추돌·다중추돌과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 크게 완화됩니다. 실제로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 평균속도제를 도입한 결과, 교통사고가 15~20%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사회적 비용 절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49조 원(2023년 기준)에 달하며, 이 중 고속도로 사고는 약 10%(5조 원 수준)를 차지합니다. 평균속도제를 도입하여 사고를 40%만 줄여도 연간 약 2조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보험료, 차량 수리비, 교통정체로 인한 시간 손실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환경 및 에너지 절감 효과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속 주행을 유지하면 연료 소모를 약 7~10% 절감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배출은 8% 이상 줄어듭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 감소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 체감 안전성 향상입니다. 출발 톨게이트에서 도착 톨게이트까지 평균속도가 관리된다는 점은 운전자에게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지켜진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는 특정 지점만 단속하는 방식의 허점을 차단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단속에 대해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특히 야간 고속도로 운행 시 과속 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평균속도제(출발 톨게이트 ~ 도착 톨게이트) 도입은 단순한 교통단속 강화를 넘어, 교통사고 예방, 사회적 비용 절감, 환경·에너지 절감, 단속의 공정성 확보, 국민의 체감 안전성 강화라는 다층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특히, 야간 우선 시행 → 주간 확대 → 전국 확산이라는 단계적 추진 전략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비용 절감과 환경 개선이라는 종합적 성과를 창출하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