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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23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본 제안을 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살았던 일입니다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여 명이라는 숫자에 대입해 보면 작은 문제는 아니라는 생가겡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본사 소재지 외 지역에 충남 아산에 연락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작은 아파트를 임차하게 되었는데 전 세입자가 남긴 똥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편함에 쌓여있는 미납금에 대한 내용인데.... 자동차세를 비롯하여 민자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의 미납 통행료가 대략 2백여만원이 넘는 체납통지서를 보고서 느낀 바를 적고자 합니다. 저는 미납통지서를 보고서 민자고속도록관리사무소, 파출소, 아산시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전화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느 곳으로 부터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한 외국인이 체납하고 있는 통행료와 자동차세가 총 2백여 만원이 넘는다고 볼 때 전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로 볼 때 통행료를 추산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거라는 추산이 되고 있고, 도로공사든 민자고속도로관리업체든 부족한 수입분이 누적이 될 게 뻔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출소, 아산시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그 어느 곳도 이러한 외국인들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서 아무렇지도 않게 출국해 버리고 또 재입국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고를 친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농단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관계기관들간에 유기적으로 자동으로 연계 관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외교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의문이지만 국가관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으며, 반드시 해결안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관계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문제를 작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지 말고 국가 관리 차원의 문제라고 판단하고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참여기간 : 2025-09-23~2025-10-07(24시 종료)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 그 :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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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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