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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22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오래된 관행이라고는 하나 현 평가법인 지사장의 16년간의 법인 카드 유용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님의 생각
2025.09.22
해당 법인에 제보도 여러차례 하였으나, 답이 없습니다. 

법인에서 이루어지는 법인카드 유용 및 세금 탈세에 대해 국민 여러분도 관대하십니까?

지역 소재 현 모 감정평가법인 지사장, 前 00감정평가법인 지사장
 

본인은 김○○ 지사장이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법인 내부 제보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감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익을 위해 외부 기관인 국민 생각함에 작성해 봅니다.
 
2. 주요 위법 행위 내용

1)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카드깡
00감정평가법인 재직 시절부터 경주 소재 지인 식당, 카페 등에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 결제 후 현금 환급(소위 카드깡) 정황 확인.
2022년 00감정평가법인으로 이직 후 법인카드 유용 횟수 및 금액 증가.

지인 및 본가  가족 관련 사용

15여 년간 본인 고등학교 동창 및 친 누나와의 골프·해외 골프여행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후 현금 환급.
현 법인 00재무이사의 경우, 자택용 가전(다이슨 공기청정기)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 확인.
 
2) 부적절한 관계 및 제3자 관련 사용

전 법인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 비용에 법인카드 사용(모텔 인근 편의점, 음식·주류 구입, 식비, 주류비, 심지어 영업 물품인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남발 등).
‘리치회’라는 모임(혼성 유부남·유부녀 골프 모임)에 소속된 안동소재 경찰  및 00(울산 소재00식당 운영자)과의 식사·골프 비용 결제 후 송금 수수 내역 존재
이 식당 여자 유부녀 주가 따로 지사장에게 기프트카드 및 송금내역 있어 카드깡 의심.

실제 김00지사장이 지인들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제보자가 확보한 것만 2건 이상).

3) 영업 접대용 상품 사적 사용
법인에서 구입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가 상간녀 및 지인 사적 모임에 사용 됨.
해당 내역은 상간소송 자료에서 상간녀가 공개한 사실임.
 
4) 세금 탈세
법인차원에서 사무실 임대 시 제 3자 명의로 임대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 계약금 임차인에게 1년여 넘게 지급 안함. 법인차원(지사장 및 재무이사)에서
임대사업자등록서 임대인인 제 3자 이름으로 사문서 작성. 위임장도 없었을 뿐더러 정작 해당인인 제 3자에게 알린적도 없음.
해당목적은 세금 탈세 목적이 자명함. 제 3자 명의 통장으로 출자 평가사들 출자금 인출 정황 확인.
 
 
3. 개인적으로 요구하는바
1)  소 추가 증거를 위해 모텔 인근 편의점 및 술집, 식당 등 영수증 사용 날짜 확보 원함.
 : 모텔은 민사소송 증거 제출 이력 있음

**과거 법인카드 (2010년~2022년) 현 법인카드 사용내역(2022년~현재)**과 위 영수증, 지인 송금 내역 대조 필요.
 법인 회계자료(법인카드 지출 결의 내역) 및 00지사장 본인 계좌 거래내역 대조 시 사실 확인 가능.

왜 법인은 감사 확인 안하는걸까요? 거의 매일 고등학교 친구들과 골프 및 식사 이후(법카 사용) 골프비용을 다시 송금 받았는데요.

해당 법인 및 관련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행위 전수조사 요청.
확보된 영수증, 송금 내역, 상간소송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형사 수사 착수 요청.
법인 내부 감사의 부실 처리 여부에 대한 별도 감사 필요.


본 건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인 자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
이에, 제공한 증거 자료 및 추가 자료 확보를 토대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고 싶습니다.

신문고로 제보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정식 소장을 작성하라는데 제가 횡령된 해당 법인도 아닌데 어떻게 형사 소장을 작성하죠?

그리고 함께 오랜기간 약 12년간 법인카드 함께 유용한 전 여직원도 함께 법인 비용 횡령에 해당 되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은 5만원만 받아도 사회면 기사에 뜨는데 왜 이런 감정평가법인 지사장은 괜찮은건가요? 공정한 감사와 수사 촉구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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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관행이라고는 하나 현 평가법인 지사장의 16년간의 법인 카드 유용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 관련 사용15여 년간 본인 고등학교 동창 및 친 누나와의 골프해외 골프여행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후 현금 환급.현 법인 0 ... 본 건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법인 자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유사 사례가 반복되어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것입니다.이에, 제공한 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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