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남편의 오랜 외도를 알게 된 이후 저와 아이들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가정과 아동을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얼마나 큰 공백을 안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알리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외도와 가정 파괴, 아동학대 문제 앞에서 피해자는 철저히 방치되고, 가해자와 상간인은 오히려 법적 권리를 무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현실을 저는 몸소 경험했습니다. 저출산 위기에 앞서 기존의 가족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보완되어야 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상간소 제도의 구조적 불균형
외도 피해자가 제기할 수 있는 상간소송은 민사에 불과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500만~3,000만 원 선에서 결정되고,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대가치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상간인은 피해자가 남긴 짧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협박·명예훼손·모욕 등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의 외도를 멈춰 달라는 취지로 최대한 점잖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욕설은커녕 절제된 표현이었음에도 협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과자가 되었으며 공무원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반면 상간녀가 제기한 명예훼손·모욕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명예와 직업을 잃을 위기에 몰렸고, 상간인은 법적 수단으로 저를 압박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 제도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외도 피해자는 조용히 입 다물고 돈만 받고 끝내라. 화를 내거나 항의하면 형사범이 된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법입니까?

2. 아이들의 피해가 철저히 외면되는 현실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상간 사실을 자랑하듯 말했고, 곧바로 가출했습니다. 세 자녀는 충격과 트라우마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는 학교에 가지 않기 시작했고, 셋째도 잦은 결석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가정 파괴로 인한 상실감 속에서 사춘기를 맞이한 아이들의 상처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간소송에서는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피해자는 오직 배우자 한 명일 뿐, 아이들의 고통은 고려조차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간소송에서는 아이들의 피해도 위자료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이 한 명당 최소 1억 원 수준의 배상액을 부과해야 경제적 억제력이 생기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내고도 외도를 지속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면, 상간소송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속에 방치된 피해 가정
저는 교육공무원으로, 주말 아르바이트조차 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현재 월급은 140만~170만 원 수준이고, 남편이 제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탕진한 빚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남편은 2024년 9월 1일 가출한 뒤 생활비·양육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혼이 확정되어야 한부모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장기간 이어지고, 그 사이 피해자와 아이들은 생활비도, 지원도 없이 버티며 고통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실상 한부모 가정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입니다.

4.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연과 면접교섭권 악용
남편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사실은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나도록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고, 그 사이 저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면접교섭권을 악용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비를 받으려면 아빠를 만나야 한다”는 식으로 협박했고, 만남 자리에서는 대화를 녹음하며 원하는 답을 강요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만남을 거부하게 되었지만, 남편은 오히려 제가 면접교섭을 방해했다며 제도를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정서 안정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정밀한 정신과 진단을 의무화하고, 면접교섭 시에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에서 전문가 동행 하에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도 개선 요구사항

1. 상간소송 제도 개선
   • 단순 민사소송이 아닌 가정·아동 보호 차원에서 강화
   • 피해자도 형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균형적 제도 마련
   • 자녀들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료에 반영
2. 명예훼손·협박죄 적용 범위 재검토
   •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제도 재검토
   • 피해자의 항의성 메시지를 협박죄로 쉽게 처벌하지 못하도록 기준 완화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이혼 확정 전이라도 사실상 한부모 가정에 준하는 긴급 생계·양육비 지원 마련
   • 배우자의 고의적 가출·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4. 아동학대·가정폭력 사건 처리 및 면접교섭 제도 개선
   •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정밀 정신과 진단 의무화
   • 면접교섭은 공개된 장소·전문상담가 동행제 도입
   • 아동보호 전문기관 주관으로 면접교섭 진행

기대 효과

• 아동의 안위와 정의 실현
  아이들이 “정의는 우리 편이다”라는 믿음을 회복하고, 상간남녀가 경제적 불이익을 우려해 외도를 중단하게 만드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판결 확정 이전에도 실질적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생활고로 무너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아동 보호 강화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 대한 정밀 진단과 안전한 면접교섭 제도를 마련하면, 아이들이 불안과 두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세 아이와 평범한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엄마이자 국민입니다. 저출산 위기에 앞서 기존의 가족들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와 상간인의 권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외도와 가정 파괴, 아동학대 앞에서 피해자가 두 번 세 번 무너지는 일이 더는 없기를 간절한 관심과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