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

...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

... 통해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대했지만 졸속 지침으로 실망감이 큼2.규 제-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2)전입신고(4p)----- 허용-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법시행규칙"에서 임시 숙소로규정, 상시거주가 불가능한 시설물(주택아님): 임시 거주 목적으로만 활용가능-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30일 이상 거주할목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

... 현주소를 살펴보면주민이라는 개념은 주소이전된 사람을 말한다.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시골에 세컨하우스, 농막, 주말농장 등 이동인구는 날로 증가한다.하지만 이들은 주소지를 두지 않는다.그런고로 주민이라고 할 수 없기에 어떤 행정시책이 있어도 의견을 낼 수 없다.따라서 마을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때문에 마을이장의 ...

...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

23년 농막관련 26만 농막소유 도시농부와 시골 농부들이 잘못된 실망스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만과 엄청남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많은 도시농부들이 ... 주변관광으로 둘러보며 소비지출을 하므로써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바 이번 체류형쉼터 정책안에 기존 농막도 편입시키는 합리적인 정책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23년 농막관련 26만 농막소유 도시농부와 시골 농부들이 잘못된 실망스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불만과 엄청남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많은 도시농부들이 ... 주변관광으로 둘러보며 소비지출을 하므로써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바 이번 체류형쉼터 정책안에 기존 농막도 편입시키는 합리적인 정책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라면 이치에 맞지않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과거 농림부에서 농막을 2평, 4평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가 국민적 저항을 받고 망신을 당하고 중도폐기한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곳 당진은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인구 17만명으로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벗어났다고 하나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면단위 지역은 시장이 ...

... 시행되기전에 농막연장이 도래하는 경우나 현재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크,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농막연장기간을 유예하거나 12월이후 일괄 신청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그리고 기존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의 잣대로 규제만 하지 마시고 12월전 계도기간을 두어 농촌체류형쉼터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혼란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

... 시행되기전에 농막연장이 도래하는 경우나 현재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데크,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농막연장기간을 유예하거나 12월이후 일괄 신청 하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그리고 기존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법령의 잣대로 규제만 하지 마시고 12월전 계도기간을 두어 농촌체류형쉼터제도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혼란없이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