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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2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너무 묻고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갑*의 태도에 대하여
저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말도 않되는 억울한 상황에 있어 엄청난 금액에 대한 환수를 일방적으로 통보후 일방적으로 전산 상계를  당했습니다
몇개월간.....지속적으로 단 1원도 주지 않았고, 정작 일을 한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싹 쓸이 한 경우인거죠


그리고 환수가 발생하면서 사회보험료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압류를 거론하면서 반 협박적인 납부일정을 운운하였습니다.
답답한 상황에대해 설명을 충분히 하였고, 담당자의 납부일정 조정이 이뤄졌고, 안타까운 현상황에 대해 공감을 해주었죠
그러나.. 환수가 풀리지 않는한 나올돈도 없고, 비영리업을 하기에 대출도 맘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마냥 수 개월간을 임금체불상태로 둘수 없고, 사회보험료도 정산해야겠고....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매각하였고, 그 돈으로 사회보험료의ㅡ 일부와 임금 지급을 하였습니다.
약속된 일정이 아니었지만,....

그런데....날벼락이 떨어졌네요
1차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전액 환수를 수개월간 진행하였고
2차 건강보험공단 징수팀에서는 사회보험료를  사전 협의내용 무시한채 겨우 환수 마치고  기다리던 급여비용을 '전산 상계'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집행


** 이 상황은 얻어 맞고 쓰러진 누군가를 와서 밟아서 확인 사살을 한 격이죠

곧 명절은 다가오고...
억울하게 환수 조치를 당하고 있었던 저희 기관에 또 다른 전산상계라는 건강보험공단에게 아주 유익한 절차를 이용하여 민원인인 나와의 약속을 무시한채 일방 집행후
규정대로 처리한 부분이고 그에 따른 적법함에 대해 고성으로 전달 받았고, 지금 당장 우린 길거리로 내 몰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왜??? 수해피해로 침수가 되어 사무기기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집기가 물에 잠겨버린 상황이니 '망연자실'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닌 당연한 적법함을 전달하기 급급한 건강보험공단의 태도는 그저 갑질 다운 갑질..

그 상황에 한 수 더 뜬..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비수를 꽂는 그 한마디 " 내가 장기요양기관 운영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요?"라는 말....
건강보험공단은 언제나 본인중심의 업무를 했고, 민원인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고충따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고충따윈 관심도 없었던거에 환수후 전산상계...그리고 기관장들은 자신의 투자로 기관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커녕 ...  여러가지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해현장 누구하나 들여다 보거나 피해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울며 호소하는 내게 그들은 그저 법적인 도움을 줄수 없음에 대해서만 전달할뿐.

자연재해까지 입고 이렇게 정신을 놓을것 처럼 가슴아픈 상황을 이해하고 도울 방법을 찾는이 단 한명도 없다는건 ....
장기요양기관을 허가만 내주고, 관리감독은 그저 세수확보를 위한 거둬들임이 건강보험공단의 중요한 역할이지 그 이상 어떤 배려도 없다는것 분명하게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업을 하는 저는 지금껏 가장 배고픈 시간들을 4년째보내고 있어도 마냥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는데....어찌하여 건강보험공단은 죽이고자 달려드는 모습으로 보이는걸까요???

상생이란걸 ㅜ외치는 현 정부에 대한 보살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허나....아직도 이런 상황을 수 없이 어필하지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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