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취지
- 재난(수해·산불·가뭄) 상시화와 공공 인프라 노후화 속에서, 외주·하청 다단계 구조는 초동 지연·품질 저하·책임 분산을 낳습니다.
- 자동화·외주 확대로 청년의 ‘첫 일자리’ 경로가 붕괴되어 훈련–숙련–정규의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 공공이 상설 직접고용팀을 두고 “채용–유급훈련–6개월 견습–평가–정규전환”을 국가 표준으로 즉시 도입해,
  국민 생명·안전과 경력 사다리를 함께 복원합니다.

2. 적용 분야(우선)
- 상·하수도 관로 교체·보수, 전선 지중화·배전 보수, 도시가스 배관 갱신, 도로·철도 유지보수, 교량·구조물 보강,
  공공주택(신축·리모델링·유지보수), 산불·수해·가뭄 대응–복구.

3. 고용·훈련·배치 표준(고용부 장관 고시·훈령)
- 공개모집(필기 없음) → 유급 입문훈련 4~8주(안전·품질·BIM/센서·AI 위험예측·작업허가제) →
  6개월 견습(타지역 순환, 멘토:견습=1:5) → 체크리스트 평가(감독관·감리·멘토) → 정규전환.
- 훈련·견습 전 과정 임금·4대보험, 숙련수당(10~40%)·위험수당(10~30%) 하한.
- 사전채용약정, 6·12개월 유지율 연동 정산(미달 환수·퇴출).
- 원청이 설계·공정·일정·원가 중 2개 이상 지배하면 ‘직접고용 원칙’(사내하도급 최소화 기준).

4. 경력육성 시스템(공공주택·교량·관로 등 국가공사 내재화)
- 직무군: 토목시공/구조물보수/전력·배전/가스·배관/상·하수도/측량·관제/안전/품질.
- 등급: J1(입문)–J2(숙련초)–J3(숙련)–J4(현장리더)–J5(기술리더).
- 임금: 지역최저+숙련·위험수당, 등급 승급 자동 인상(표준 테이블 공시).
- 자격: 국가기술자격 + 모듈형 마이크로자격(예: 관로내시경/비굴착보수, 지중화 접속, 면진부 교체).
- 안전여권(QR): 교육·면허·재해이력·투입가능 작업 확인, 미자격·과로 차단.
- 모든 국가공사에 초급트랙 좌석(≥30%) 의무, 유형별 로테이션 배치(주택→교량→관로→하천).

5. 재난 3단계 표준(행안부·지자체·공기업 합동)
- 사전: 위험지도·센서·저수율·유량·산불지수 상시관제, 장비/자재 전진배치.
- 사중: 15분 출동/60분 초동, 단일지휘체계(ICS), 전력·가스·수자원·도로 동시 투입.
- 사후: 72시간 생활복구, 7일 상수도·전력 복구, 30일 임시복원, 원인분석→다음 설계 즉시 반영.

6. 청소년·단시간 보호(국가등록제)
- 행정복지센터/고용센터 원스톱 등록(+보호자 동의) → 의무 기초교육(노동·안전·세금) →
  전자계약·임금 에스크로(체불 차단) → 야간·유해업소 자동 차단.
- 인프라 현장 투입 금지(행정보조·행사 등 안전업무로 제한).

7. 조달·평가·대금(조달청 예규·특수조건)
- 핵심업무 직접고용 의무, 하도급 단계 2차 초과 금지(예외 사전승인).
- 예외 투입 시 정규직 대비 임금 프리미엄·안전/보안비 분리계상 증빙.
- 위반 시 감액·해지·입찰제한, 월 1회 전자보고(인력·임금·안전·품질·사고), 명단공표.
- 입찰·경영평가에 직접고용률·정규전환률·무사고율·교육시간 반영.
- 공사대금 5~10%를 훈련·정규전환·무사고 KPI 연동 잔금으로 지급.

8. 법·행정 수단(입법 없이 즉시 착수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훈령(고용경로 표준, 등급·안전여권, 감독기준), 청소년·단시간 등록제.
- 조달청·공기업: 예규·표준특수조건·평가지표 개정.
- 대통령령 최소 보완: 고용부 직제령(전담센터/상설팀 신설), 파견법 시행령 별표(공공 상시·핵심 파견 제한 명확화).
- *(선택)* 재난기본법 시행령: 긴급지원기관에 고용부 상설팀 명시.

9. 역할 분담
- 고용부: 사람·경로(채용·훈련·견습·평가·정규), 감독·성과정산 총괄.
- 행안부/지자체·공기업(한전·수공·가스공사·철도공사 등): 현장 지휘·자원·장비·관제.
- 국토부·환경부·산림청: 시설·하천·산림·환경 표준·감리 연계.

10. 재원·장비
- 재원: 고용보험(직능개발), 재난·지역균형기금, 공기업 투자 + 조달단가 내 안전/보안비·예외 임금 프리미엄 의무 반영.
- 장비: 관로 내시경·비굴착 장비, 배전·절연 장비, 드론·센서, 방화선·급수·양수·발전기 등 공용풀로 구매·전진배치.

11. 타임라인
- D+30: 고시·훈령 공포, 조달 시안·평가지표 공표, 시범권역(3곳) 공고.
- D+60: 1기 유급훈련, 조달 특수조건·KPI 잔금제 시행.
- D+180: 1기 견습 투입, 직제령 시행, 파견 별표 정비.
- D+300~330: 정규전환 개시, 전국 확산 계획 공표.

12. ‘사회통념상 곤란’ 반박
- 재난·인프라 유지·복원은 국가사무이며, 본 제안은 대규모 신설공사가 아니라 ‘유지·보수·복원·예방’의 상설화입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국가계약법령·조달예규, 파견법 시행령 체계에서
  장관 고시·훈령·대통령령 보완·조달 특수조건만으로 즉시 집행 가능합니다.

13. KPI(분기 공시)
- 출동/초동 준수율 ≥95%, 사망·중대사고 –40%, 재발 –50%.
- 상수도·전력·가스 복구시간 –30%, 취약시설 우선 복구 100%.
- 직접고용 +10%p, 하청의존 –30%, 공공주택·교량·관로 하자 –25%, 무사고 공정률 95%.
- 정규전환 ≥70%, 6개월 유지 ≥75%, J1→J3 평균 18개월 승급.
- 예방정비 비중 +30%p, 안전여권 100%, 전자보고 100%.
- 소멸·취약지역 우선배치 ≥50%, 지역 정착률 +15%p.

14. 개혁적 마무리 — 통념을 넘어서는 최소한의 구조
우리는 “가격은 싸게, 위험은 남에게, 책임은 나중에”를 끝내고,
“생명·안전·경력·책임을 표준으로”라는 새 원칙을 제도에 새깁니다.
공공은 ‘첫 일자리–유급훈련–6개월 견습–정규전환’을 직접 보장하고,
민간은 직접고용·안전·훈련을 기본 규칙으로 지켜 경쟁합니다.
이 최소한의 구조만 바꿔도 사고는 줄고, 복구는 빨라지고, 채용은 다시 열립니다.
본 제안은 거대한 입법 패키지가 아니라, 고시·훈령·대통령령 최소 보완·조달 특수조건으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행정부 즉시 시행형”입니다.
국민은 안전을, 청년은 경력 사다리를, 기업은 숙련 인재와 예측 가능한 규칙을 얻습니다.
“사람 목숨을 실험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용·안전에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통념을 넘어서는, 그러나 가장 상식적인 개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