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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방에는 집이 남아돌고
수도권은 과밀로 몸살을 앓고 
그로인한 불경제는 이제 방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은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서울에 굳이 살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무직자 은퇴자로서 유주택자들은
지방에 비어있는 집 사 갖고 이사가면 
그 만큼 사회적비용 효율성을 높여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사회적 합의예 따라 세제 혜(파는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새로사는 지방주택에대한 취득세 감면등 )택을 부여하여
적극 분산을 유도한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에 내려간 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겠지만 일정기간 20년? 30년?
그니까 젊은 이들 일하고 성장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기반 잡을 때까지  수도권 주택 구매를 제한 해야겠지요

그럼 자연스레 수도권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집값도 잡고
지방은 인구증가와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수도권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개발 비용과 자연의 회손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이로 인한 비용의 증가는 무량지수 이지 않을까요

좁은 국토에 지어진 집 놔두고 그집을 써야지  어쩌자고 난 개발을 계속해야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 참여기간 : 2025-09-19~2025-10-03(24시 종료)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
  • 그 : #주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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